세계경제를 견인해 온 中경제에 심각한 내상(內傷)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IIF(국제금융협회)는 2020년 세계, 미국, 중국 등의 GDP(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에는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적절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감염증으로 재정지출의 확대추진 / 국제금융협회(IIF)의 성장률 전망 / 호주/캐나다/영국의 성장률 예상 / 2020년 중국의 GDP성장률 전망치(중국의 실물경제 지표부진, S&P, 골드만삭스, UBS, 모건스탠리와 Standard Chartered)
◎감염증으로 재정지출의 확대추진
확산하는 감염증(COVID19) 대응책으로 각 국가는 감세 등 재정지출 확대를 긴급히 적극 추진한다. 중국 외에 감염자가 가장 많은 한국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세액공제와 금융지원책을 마련한다. 美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크
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의 중요성 증대한다. 이는 급격한 가계소비 감소의 방지를 위해 경제활동의 효과적인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감염증 확산방지와 관련 피해에 직면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서는 유동성여건 개선조치보다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다.
美므누친 재무장관도 필요할 경우 코로나19(우한폐렴)로 인한 추가지원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다. 美의회는 83억 달러(9.6조원)의 추가 예산안을 가결하고 이탈리아(伊)는 75억 유로(9.7조원)의 재정지원 대책을 긴급으로 설정
한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전 세계 관련 재정규모는 540억 달러(64조원)로 추산한다. 유럽연합(EU)는 가입국이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도입할 경우엔 재정규율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伊 등 감
염증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은 경우 독자적인 경기부양책 도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전기 대비 연율 기준 2019년 4분기의 美노동생산성은 1.2%이며 이는 직전 3분기(−0.3%)보다 높고 예상치(1.4%)보다 낮으며 한편 美단위노동비용은 0.9%이며 이는 직전 3분기(0.2%)보다 높고 예상치(1.4%)보다 낮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성장률 전망
IIF(국제금융협회)는 현 단계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경제적 영향에 기초하여 향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함을 지적하면서 세계경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에 근접하여 전년 2.6%를 크게 하회하는바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
장 낮은 수준임을 제시한다. 美성장률은 1.3%로 기존의 2%에서 낮추고 중국도 4%대에 그쳐 이전 5.9%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美연준의 긴급하고 파격적인 3월 4일 금리인하(0.5%)는 신흥국의 자국통화 약세우려 완화와 금리정책 동조화를 유도하여 감염증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낮춘다고 분석한다.
◎호주/캐나다/영국의 성장률 예상
호주 재무부는 감염증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 부진을 예상하는바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최소 0.5% 저하되며 사스 당시(2003년)보다 장기간에 걸쳐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한다. 이에 신속한 재정정책 구사(驅使)의 필요성을 강
조한다.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 폴로즈 총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진행은 경제의 안정성 여부를 시험하는 잣대이며 자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示唆)한다. 그리고 도이체방크는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2020년 英성장률 전망치를 1%에서 0.5%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잉글랜드은행이 올해 5월까지 2차례 금리인하를 시행할 거로 예상한바대로 3월11일 0.5%, 3월 20일 0.15% 두 차례 긴급 금리인하를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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