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를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원문] 가상화폐 차익 ‘금융투자소득' 분류 추진…2030 세부담 준다
국회에서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 차익 과세 기준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주식 매매 차익, 은행 이자 등을 합해 가상화폐 거래 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2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은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 준비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실 검토 단계를 거치고 있어 이르면 6월안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IT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기존 250만원 공제가 아닌, 다른 금융상품 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 과세 시기는 주식 양도세 과세시점인 2023년으로 이연하는 내용을 담았다.
웬일로 정부에서 이런 걸 추진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 이후 20-30 세대의 폭발적인 반응에 한발 빼고 두발 빼는 모습이겠지요.
올해 업비트에 신규로 생성된 계좌만 300만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20~40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구요.
수백만의 투표 인원의 등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세히 연구하고 조사하여 앞으로 블록체인계의 발전에 우리나라가 1등 주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규제만은 심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 관련 기업이 해외에서 법인을 세울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구조를 언젠가는 탈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민주당 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청년층의 가상자산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합리적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청년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청년 세대도 기회를 누리고 진취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 총량을 늘리는 경제 회복 및 지속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현실화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역시나 대선주자는 이런 행보를 보일 수 밖에 없겠지요..!!
이재명 경기지사 이외 또 다른 대선주자들도 앞으로 어떻게 나오나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