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와 백악관, 정치권 참여
올해 6월 초에도 美PCAOB(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를 감독하는 美증권거래위원회(SEC)는 中기업의 美회계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美투자자들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中상장사와 관련한 회계감사관련 합의 폐기 논의에는 백악관이 참여하고 있다. 부연(敷衍)하면 트럼프 美대통령은 올해 5월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에 상장되나 美회계규칙을 따르지 않는 中기업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음을 언급한바 있다. 美언론에서는 美자본이 中경제성장의 종자(種子)돈이 되지 않도록 中기업들의 뉴욕증시 진입을
차단(遮斷)하거나 일부 中기업을 퇴출하는 방안이 美트럼프 행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종종 나온다. 한편 對中강경파인 美루비오 공화당의원은 이번 합의폐기뿐만 아니라 美경제와 국가안보에 분명하고 지속적 위협인 中공산당의 美자본(주식)시장 착취(搾取)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도가 심해지는 對中 美제재
회계감사 합의 폐지안은 무역전쟁, 홍콩자치권, 中국내 인권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두고 美中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래서 中기업의 불투명한 공시 때문에 美당국이 점점 더 실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 직접적인 규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한다. 美행정부는 무역에서 중
국과 얽힌 공급사슬을 급격하게 축소할 뿐 아니라 중국의 자본시장 접근을 재검토하는 등 금융에서도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 공적연금인 연방공무원 저축계정(TSP)을 감독하는 FRTIB(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가 中기업의 주식이 포함된 지수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미흡한 對中 美제재효과
美정부는 홍콩(국가)보안법에 따른 中제재 가운데 하나로 홍콩달러화 페그(Peg)제 무력화를 언급한다. 이는 美달러화 기반의 금융결제 시스템 개입과 함께 홍콩금융시장을 불안으로 빠뜨릴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홍
콩의 외환보유액, 과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中제재, 여타 주요국 통화가치 약세에 대응한 美정부의 규제효과 미흡 등을 감안(勘案)하면 홍콩외환시장 美개입은 자국 은행권 등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역풍이 발생할 소지가 존재한다.
◎이란과의 전략적 Partnership
다양한 분야의 협력
美제재로 경제적 활로를 찾지 못한 이란과 무역마찰로 對美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중국이 손을 잡고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합의한다. 관련 핵심내용은 중국이 향후 25년간 이란에 4,000억 달러(480
조원)를 투자하고 관련 대가로 이란은 저렴한 가격의 원유 제공이 골자(骨子)다. 그리고 이란의 5G(세대) 통신사업 역시 중국이 참여해 구축(構築)하고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하는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무기개발과 훈련을 비롯한 군사부문, 테러, 마약, 인신매매 등과 관련된 정보공유 관련 협력을 포함한다.
적극적인 원유산업 개발
지난 2015년 맺은 이란 핵(核)협상이 좌절(挫折)되면서 이란은 2018년부터 다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이란의 원유수출량은 2018년 4월 일일기준 250만 배럴에서 10만에서 20만 배럴수준까지 대폭 줄고 원유생산량
역시 하루 200만 배럴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란은 美경제제재에도 2.94억 달러(원화로 3,500억) 규모의 원유산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이란 유전에선 약 3,950만 배럴의 원유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최종 서명예정
중국과의 합의안이 이미 이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이지만 곧 이란의회에 제출돼 비준(批准)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에 따르면 내년 3월에 양국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과 이란
이 기간산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투자를 대가로 값싸게 원유를 공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포괄적 협력에 관한 협정을 곧 체결할 것으로 전망한다. 핵(核)개발을 이유로 이란을 전(全)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반발(反撥)이 거셀 것으로 보여 홍콩보안법 문제에 이어 美中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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