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정상회의에서의 부흥기금 합의 타결이 관련 의견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으면서도 결국 합의도출한 점은 역내 통합에 새로운 전환점이다.
합의가 도출된 과정
EU(European Union)특별 정상회의를 통해 27개 회원국이 7월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당초 이틀 일정이나 나흘까지 연장하며 진행된 마라톤협상 끝에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신종 코로나감염증으로 충격을 최대로 받은 위기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획기적인 경기부양 패키지에 합의한다. 네덜란드와 스
웨덴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북유럽 국가는 당초 계획된 회복기금 수준에서 상환이 불필요한 보조금 규모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이 처음에 교착(膠着)상태에 빠짐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佛)를 비롯한 남유럽국가 정상들이 북유럽 국가들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반영하면서 합의를 도출(導出)한다.
합의기금 규모와 내용
EU공동 경제회복 기금인 코로나펀드를 최종적으로 타결한다. 합의내용은 장기예산안은 당초 1.82조 유로(2,590조원)에서 1.074조 유로(1,470조원)수준으로 줄이고 코로나펀드는 초안대로 7,500억 유로(1,030조원)를 유지하는 것이
다. 특히 후자(後者)의 구체적 내용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보조금이 당초 5천억 유로에서 축소된 3,900억 유로(534조원)이며 갚아야 할 저리의 대출금은 3,600억 유로(493조원)으로 구성된다. 합의관련 가장 큰 수혜국은 신종 코로나19(일명 우한폐렴) 사태 초기에 직격탄을 맞은 이탈리아(伊)가 될 전망이다.
이유는 伊는 향후 European Union으로부터 820억 유로(112조원)의 보조금과 1,270억 유로(173조원) 규모−7,500억 유로(1,020조원) 기금 중 28%에 해당하는 2,090억 유로(285조원)−의 대출금을 낮은 저리(低利)로 지원받기 때문임.
유럽 중심국의 반응
伊정부는 공동회복 기금이 자국의 개혁을 뒷받침하며 코로나19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표명한다. 獨정부(경제부)는 회복기금 합의로 역내 경제가 10월 말(末)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한편 佛정부(외무부)는 역내 취약국가 지원으로 유럽 단결을 보인 점을 강조한다.
EU통합의 전환점
며칠의 협상기간 중 역내 국가間 분열이 드러난 상태이지만 獨∙佛주도의 EU성장을 위한 추진력은 강화됨으로써 지난 5월 경제회복기금 초안을 처음 제시한 메르켈 獨총리와 佛마크롱 대통령의 승리이며 향후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유럽의 여정에 전환점이 되어 역내 분열 중단과 경기회복 기대로 연결될 것
으로 평가한다. EU회복기금은 단일시장의 결속력 강화 외(外)에 유로화의 장기 지속성에도 많은 시사(示唆)점을 보여준 사례이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 하지만 EU 회복기금은 회복기금 반대 4개국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 환경투자 예산 등이 축소된 점에서 장기적으
로 역내 일부분야에는 마이너스요소로 평가한다. 한편 무디스, 피치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의 하나인 美S&P(Standard & Poors)에 의하면 채권발행권을 보유하는데 정치적으로 합의한 EU회복기금 신설은 국채신용등급에 긍정적인 호재이며 유로 존(유로화 사용19개국)에게 큰 진전으로 평가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