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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og (47)in #kr • 6 years ago
암호화폐와 세금 2편 - 소득세(양도소득세)편
지난 1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소득세법에 항목이 있으면 소득세가 부과되고, 반대로 항목이 없으면 소득세는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소득세법에 의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요? 1. 소득세의 종류 소득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어떤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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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og (47)in #kr • 6 years ago
1. 암호화폐와 세금 1편 - 조세법률주의와 포괄주의 편
많은 회원분들께서 암호화폐에 부과될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연재글을 게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적을까 하다가, 조금은 내용이 골치 아프더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법적근거 등을 확실히 짚어나가면 세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잠재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연재'글을 올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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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og (47)in #kr • 6 years ago
2018. 12. 24. 법원판결, 거래소 배상책임 없다? 진실일까?
2018.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거래소와 이용자간의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사가 낸 기사 제목들을 보면 마치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도 이용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처럼 오인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이 좀 깁니다.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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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og (47)in #cryptocurrency • 6 years ago
2019 개정세법 - 암호화폐 관련 내용은 없다
2019시행 세법개정안 -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없다 2018년 12월 8일 국회에서 개정세법이 가결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인 암호화폐에 대한 세법개정이 있었을까요? 아래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링크를 따라가면 2018년도 시행 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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