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일정기간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입으면 세금낼일이 없겠지만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게된다.
물론 주식을 포함해서
손실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세를 내고
파생상품의 경우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까지 내게 된다.

'소득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할말은 없다.
당연한 것이기도 하니까.

다만 지난 몇달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과세제도에 약간 흥미가 생겼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달러를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외금융투자를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면
어떻게 될까?
거대 금융기업들이 거두는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경우는
국내상품에 투자하는것보다
과도한 세금을 징수한다.

예를들어 국내주식을 매매하면
거래세만을 부과하지만
해외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20%이상 부과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같은 달러를 벌어오는 것인데
물건을 팔면 세금혜택을 주고
금융상품매매로 돈을벌면 혜택이 없다.

지금이야 달러가 흔해빠진 세상이 되었지만
조금만 상황이 악화되어도
달러에 목을매는 나라에서
투자로 달러를 벌어들이면 분명 '국익자'가 될텐데
어떤 명분으로
국내투자와 국외투자를 차별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숱한 정책들에 대한 궁금증이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지만
이번에 또 하나의 궁금증을 더한다.

많은 소득을 올려서
많은 세금을 내는것
그것이 가장 멋진일이다.

단지
정책입안자들의 턱도없는 잔머리 굴리기에
이리저리 굴림을 당하기 싫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