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amete (49)in #kr • 7 years ago

  암호화폐와 정부규제 : 법무부의 폭주와 리더십의 문제..

  몇주간 업비트에 미쳐있었습니다. 세금이야 어찌되었던 많이 벌믄 되는거 아녀!. 세금이야 내믄되지 라는 생각으로 미쳐있다보니, 돈이 살살 녹았네요. 인생 참교육 당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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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ete (49)in #kr • 7 years ago

  암호화폐와 과세문제(5) : 정부의 선명한 입장변화

  오늘자 연합뉴스 기사를 한번 보시죠.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관련부처 수장들이 암호화폐를 “화폐, 금융”의 영역이 아니라, “재화”의 영역으로 언급했음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상기 기사에 따르면, 기재부 관계자의 진술이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글로벌 추세를 고려해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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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ete (49)in #kr • 7 years ago

  정부의 가상화폐 긴급대책 : 여러분 코인생활을 만끽하십시오!

  가상통화 긴급대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코인생활을 만끽 하십시오! 기재부, 금융위, 방통위, 공정위, 과기정통부, 감독원, 국세청, 한국은행...... 키 플레이어들이 다 모였습니다. 크게 보면, 유사수신 규제, 외국환거래법 규제, 거래소 약관 검토, 거래소 해킹 및 서버다운 방지, 미성년자,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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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ete (49)in #kr • 7 years ago

  암호화폐와 과세문제 (4) 부가가치세

  오늘은 암호화폐의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역사는 이제 40년 남짓(77년에 도입) 입니다만,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가까이됩니다. 5천만 국민이 내는 소득세, 법인세보다 규모가 더 크죠. 간접세 비중이 너무 커서 조세부담이 역진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저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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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ete (49)in #kr • 7 years ago

  암호화폐와 과세문제 (3) 정부의 고민...

  여의도에서 국세행정포럼이 열렸습니다. 기사도 많이 나왔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구요. 정리해보면, 국세청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겠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있다,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자료 확보에 노력하겠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세청장이 참석했지만, 기존의 논의에서 나아간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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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ete (49)in #kr • 7 years ago

  암호화폐와 과세문제 (2) 암호화폐 양도소득 과세방향 예상

  이전 포스팅 대로, 현행 세법에서는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을 과세할 근거가 없습니다(이건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의 과세여부에 한정된 것이고, 거래세인 부가가치세, 특히나 증여세의 문제로 가면 전혀 다른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8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공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도 실리지 않았을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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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ete (49)in #kr • 7 years ago

  암호화폐와 과세문제 (1) 가상화폐의 양도소득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한지도 얼마 안되었고, 여기저기 찌라시에 부화뇌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잔고를 감소시켜가고 있는 뉴비입니다. 다만, 부족한 경험에 비추어 암호화폐의 과세문제에 대한 몇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선에서 물러난지 몇 년이 지나다보니 최신의 과세동향과는 좀 거리가 있을 것이구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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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ete (49)in #kr • 7 years ag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팀에 막 가입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구요, 회계법인과 기업에서 10여년 정도 조세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관련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한 규제환경과 과세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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