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자산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에 따르면, 가상 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내년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내년에 세법까지 손질을 하면 내년부터 암호화폐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특금법이 통화하지 않더라도 암호화폐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소즉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지금 특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시점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정부는 소즉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서 과세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특금법이 통과되어야 실효성이 있겟지만 통과되지 않더라도 제대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세금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 안에 추가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