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묘하게도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 과거세대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사라졌던 '토지공개념' 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토지공개념' 이란 토지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념으로서,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토지소유권 절대사상에 변화를 가하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은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 의 침해라는 개념으로도 내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데 이 '토지공개념'의 갑작스러운 부활과 더불어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한국 역시도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부동산을 소유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리저리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빚을 내어서 아파트 투기를 하고, 그 아파트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를 끌어다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과거정권부터도 꾸준하게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의 증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구사해왔었지만,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의 증대가 국가 전체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그 부담을 국민들 모두가 떠안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정책의 주체들 역시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땅과 주택과 아파트 투기를 위한 정보제공자 역할을 하는 셈이었으니 국민들 앞에서는 듣기좋은 정책으로 시선을 돌려넣고는 뒤에서는 그들끼리의 사전정보로 재산을 늘리기에 급급해 있었던 것이다.
이번 정부의 개헌안 추진에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과거의 헌법 조항을 수정하기로 하면서 반대여론을 뜷고서 토지공개념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땅부자 집부자들을 옥죄여서 그들이 가진 재산을 사회로 환원시켜 토해내도록 만들기 위한 작업은 계속 이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도 그렇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역시 상승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은행대출과 주택담보 대출, 그리고 재테크로서 아파트 투자와 땅투자를 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것이 확실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더 있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불로소득으로 잘 살던 사람들의 생활이 갈수록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그래서 정말 지금의 타이밍이 절묘하고도 기막히게 잘도 맞아들어 가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더불어서, 금리인상의 부담으로 인하여 월 30~40% 정도씩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쯤되면 눈치빠르고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부동산과 주택 건물등을 처분매각하려고 움직일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지 않으면 계약성사는 거의 어려울 정도의 상황임을 실감할 것이다.
만약,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물려있는 전 재산을 환원시킨다면, 그 규모가 국가전체 자산규모에서 2014년 기준으로 약 77% 정도의 수준까지 몰려 있다고 한다. 나라전체의 자산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물려있는 기형적인 자산구조인 셈이다. 이것은 다르게 말을 하자면 지금까지 부자소리를 듣거나 재산을 좀 가진사람들이 대부분 땅장사 집장사를 해서 돈을 벌았다는 것이고, 또 재산을 그 쪽으로만 모아두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만약 이 많은 부동자산을 현금으로 유통시켜서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교육정책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청년실업대책에 투자를 한다면, 나라 전체의 질적인 삶의 수준은 엄청난 발전을 해왔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부 권력층에게만 편중된 투자정보의 공유와 정치권력가들끼리의 정보담합은 국민들 주머니 속의 쌈짓돈을 훔쳐먹으면서도 그들끼리의 재산축적을 가능케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지속적인 국민들 위의 군림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폐악적인 재산부풀리기 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의 분열로 인하여 실효성 없고, 한 순간 반짝인 규제책 남발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가면 갈수록 세상의 변화 흐름은, 더 이상 땅과 집을 많이 소유해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로서의 위신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로 자꾸만 흘러가고 있다.
아직도 부동산 투자는 건재하고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돈 벌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라고 착각하는 망상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부동산이 연착륙해야 하지만 경착륙은 일본같은 장기불황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도 부동산 거품을 어쩌지 못한 면이 있고요.
어쨌든 부동산에 몰린 돈이 나오면 좋겠지만 거품터지듯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겠지요.
저 많은 투자자금이 쏟아져 나와 어디로 흘러갈지는 궁금하네요. 확실한건 지금까지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냄비속으로 걸어들어가고 있는듯 하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부동산에서 빠진 자금이 코인으로 모두 기어 들어오기를 바라봅니다. ^^
이렇게 까지 고여(?) 있을 줄은 몰랐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괜히 건물주 이야기가 매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다 사회 전반적으로 의식의 흐름 속에 이전부터 부를 축적해오던 일이 부동산이었던 건가봐요. 이제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눈에 보이는 장소만을 임대하는 것이 아닌, 가상화폐를 통한 가상공간에 대한 임대로 확장될까요?
세계여행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산주의 국가 제외하고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일은 없을 겁니다.
금과 부동산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부자들은 백이면 백 모두 부동산을 우선할 겁니다.
와....이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요..?..어디론가 이동은 할텐데..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투자처를 찾죠.
이제 코인의 차례일 수도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부동산 일변도의 투기는 슬슬 종언을 고할 때가 왔다고 봐요.
저도 투자할곳을 고민하면서 돈의 흐름을 느껴보고싶네요ㅜㅜ 돈많은 부자들이 부러울뿐입니다^^
기업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이 부동산이 아니면 부를 쌓을 수 없으니 부동산 투자 무조건 하지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탁월한 필력의 글 잘 봤습니다. 팔로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팀잇 여기저기 구경다니며 제 소개도 짧게 하고 있습니다.
'터보힘준' 유머(인'터'넷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있는 유머)와
재'밐'는 얘깃거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3대 구경거리는 미인, 동물, 유머라고 합니다.
제 창작 품위유머도 한 번 구경 오십시요 @isson99
코인이 한참 오를 때 이러다 천 억쯤 벌면 그 돈으로 뭐할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갖고 싶었던 것들 장만하고 노후 대책 세우고 주위에 신세진 분들께 보은하고 기부 좀 하고 등등 하고 나니 남는 돈으론 결국 빌딩이나 한 채 사야겠다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부동산은 쉽게 망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댓글에서만 뵙다가 글은 처음 읽었습니다... ㅎㅎㅎ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팔로우하고 갑니다~!
썰전에서 ㆍㆍ
부동산은
3년 묵히면 인삼
10년 묵히면 산삼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으니ㆍㆍ
쉽게 변하기가 힘들어 보여요ㆍㆍ
말씀처럼 그런 자금들이
기업투자나 교육정책 ㆍㆍ
청년들 지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ㆍ
불금보내세요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는 건 나라(국민 포함) 하등 이로울 게 없으나, 수십년동안 인증 된 최고의 재테크 수단인지라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게다가 땅만큼 희소성을 가지는 자산은 없으니 언제나 부동산은 우상향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이 월급쟁이로 부를 쌓는건 불가능하니 부동산을 통하는것이 진리라는 사회분위기도 한몫하는것 같습니다.
당장 네이버카페에 부동산권련 카페에 몇백짜리 강의가 순식간에 매진되는것만 봐도 알수있죠.
팔로 하고 갑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해요^^
그렇군요..
스팀잇하느라 몰랐는데
토지에 대한 공공재적 성격을 부착한다라...
정말로 절묘하다고 밖에 표현할 말이 없네요
잘 보고 갑니다.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관념을 당연하게 여겨 왔는데 패러다임을 크게 흔들 개헌 방향성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가네요.
땅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면 필요한 정책일지도 모르겠네요
양목님 항상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에 들려서 미안한 마음에 100% 보팅 꽃 다발 놓고 가요 ㅋㅋ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물주가 신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데 아닌가요?ㅎㅎ
있는자는 더많이 축적되고
없는자는 더 처참하게 없어지는 꼴인 것 같습니다 ㅠㅠ
이자가 정말 무섭지요.
그것도 자기가 가진 전재산보다 더 큰 액수에 배팅하는 경우도 많으니 지금처럼 분위기가 안좋을 때는 더더욱 그렇지 싶습니다.
부동산의 반의반의 반만 이라도 코인시장으로 돌아와줬으면...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개헌 내용 중 토지공개념 때문에 이번에 많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미 시끄럽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입니다. 토지공개념은 헌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토지개발과 관련된 개별 법률로 인해 이미 어느정도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히 개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관심있게 지켜봐야 겠네요~^^
부동산 부자라는 개념이 쉽게 변하진 않겠지만 부자의 개념이 가상화폐 코인과 맞물리는 시대가 왔음 하는 바램이네요 ^^
남이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지만, 내가 불로소득으로 살았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사는 게 보통 사람이겠지요?
당장 주변만 봐도 엄청난 대출을 끼고 산 비싼 아파트를 유지하느라 허덕이는 사람이 많아서 걱정은 되지만...
치솟는 땅값, 집값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렵네요...
매일매일 새로운 지식을 나눠주시네요 ^^ 지식 깊이가 참 깊으신것 같아 부럽습니다 ^^
양목님께서는 거시적인 경제에도 밝으셨군요 :D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또 하나 배워갑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부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것이 걱정이라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년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요즘 로또아파트에 경쟁이 치열하다는데 ㅎㅎㅎ 신혼부부특약에 17세와 30세 갓넘은 분들이 ㅎㅎ많다더군요 금액이 상당한데도 말이에요
뉴스를 보며 댓글을 보는데 어찌 서민들이 저런 큰금액이 있어서 하냐싶기도하고 ㅎㅎㅎㅎ17세 금수저라는말들도있고 정말살면서 집한채얻는다는게 어려운것같아요 ㅎㅎㅎ
그 어느국가도 아직까지 부동산억제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없지 않나요?
땅사고 10년만 산에 살다가 나오면 부자가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생각나네요 ㅎㅎ;;
너무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토지공개념’이 필요한가에 대한 개념이 서있질 않았었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부동산에 몰려있는 77%의 자본이 사회 곳곳으로
나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네요
잘보고 갑니다 좋은 주말 보내셔요 ^^
좋은 글입니다. 토지 공개념이란 원래 없던것도 아니고 다들 알게 모르게 인지는하며 살아 왔었죠. 부동산으로 투기를 하여 가져가는 돈은 그 다음 새대들에게 얼만큼 부담으로 돌려 주는건지 이해해야 됩니다.
부동산으로 성을 쌓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 저항할지 궁금해지네요. 현 정권 내부에도 상당히 많을 테고, 부동산을 공통분모로 하는 사람들이 쉽사리 성을 내어주지는 않을 텐데..
부동산이 저렇게 돌아가게되면 결국 부익부빈익빈은 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