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가 불평등을 구조화시키고 고착화 시킨다는 통찰과 암호화폐의 탈국가주의적 비전에 대한 통찰에 공감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비전에 가능성을 두고 암호화폐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암호화폐가 '초국가적 권력'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그런 시장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유시민 선생 같은 분들과는 다른 입장이지만, 아직 '암호화폐 경제'의 거버넌스가 중앙화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가 만들어놓은 탈규제 공간에서 암호화폐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초국가 기업의 디지털 화폐'(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발행하고 지급 보증하며, 계정 간 수수료 없는 송금을 제공하는)의 경쟁이 발생한다면, 암호화폐의 승리를 낙관할 수 있을까요? 함께 풀어보고 싶은 문제입니다.
일단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시도중 매우 흥미로운 시도로써 액체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시민구테타 라는 책에서 언급 되어 있고 블럭체인을 활용하여 실제 정치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제작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 간단하게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https://steemit.com/coinkorea/@tintom/4wrnug
초국가적 기업들은 이미 국가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미 온라인화된 거대 기업들이 인류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떤 국가 보다 강력하죠.
이제 그들을 일부 국가를 통해 통제하기란 불가능 합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더 많이 발생할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통제를 위해 UN 같은 국제 기구에 더 큰힘을 실어 줄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런 움직임들때문에 탈중앙화된 정치 구조를 빨리 실험하고 성공적인 모델이 나와야 합니다.
어느 대륙에서 실험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곳이 과거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것처럼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이끌어 세계속에 정착시킬 주도적인 곳이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초국가 기업들의 개인에 대한 약탈에 개인을 대신해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주체임을 주장하면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가상화폐들을 국가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초국가 기업들의 가상화폐는 국가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장단을 맞출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가와 초국가 기업이 한편이 되는 상황이 전개될 듯합니다. 국가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초국가 기업의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수순을 밟게 되고... 그럴 경우 암호화폐가 제공하겠다고 내 건 '장점'들이 거의 다 초국가 기업들의 가상화폐에 의해 선점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암호화폐의 비전에 동조하던 일반 사용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지금 우리가 벌이는 싸움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기에 머릿속이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