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의 코인산책] 6.13지방선거후 국내 암호화폐 규제는?

이제 벌써 6월입니다.

코인동호회에서는 6월이 되면 7월 폭등장 온다는 이야기 나올것이고, 7월되면 8월 폭등장 온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자조석인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2018년 1월 강세장 이후에 이렇다할 반등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미 소규모로 PC로 개인채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변동비마저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전기코드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채굴회사들도 이미 8800불로 추정되는 BTC 채굴원가를 맞추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선거 이전에 코인거래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 대한 검찰수사로 분위기를 냉각시켰고 현재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는 구속수사중입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비슷한 케이스였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 대해서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 1심 심리를 진행하고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코인네스트 김익환대표에 대한 전격구속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매도사태와 비교해 본다면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Reveal spo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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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인네스트' 김익환(가운데 수의 차림)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8.4.6. [email protected] <사진=김범준 기자>
[출처: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427000283 ]

일반적으로 선거전에는 현 정부가 열일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주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기위해서 부동산도 규제를 강화하고 유흥업소 단속도 강화하고 각종 탈법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그런맥락에서 본다면 코인시장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아직은 사행성 투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고삐를 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고나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다소 느슨해질거라 예상됩니다.
가을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 때 그동안 논의되었던 암호화폐에 대한 입법이 많이 나올거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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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이후에는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윤석헌 금감원장의 정책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후오비코리아, 오케이코인 등 대형신규거래소들의 원화입금도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 봅니다. 물론 신규가입을 받고 있고 모든은행을 통해 원화입금이 가능한 GOPAX의 눈부신 성장도 암호화폐 저변을 확대해주리라 봅니다.

지나친 행복회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날씨는 더워지고 채굴원가는 점점 가파르게 상승중이라서 BTC도 채굴원가 수준은 회복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질때가 투자할 타이밍이고 모두가 샴페인을 터트리고 있을때가 수익실현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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