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과 행정기관을 같이 보면 안됩니다. 외국사람들이 볼때는 한국정부지만 우리가 안에서 볼때는 정권과 행정기관을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박정희 당시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라고 합니까? 박정희 정권이라고 하지요.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보면 잘잘못을 가려낼 수가 없어요. 잘잘못을 가려내지 못하면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그냥 독재하지.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파쇼적이라고 하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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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박정희 당시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그 것도 다 정권과 행정기관을 분리해야 하는데, 당시의 발전을 다 박정희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이야기하시는거 아닌가요? 왜 이중적인 잣대를 제시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희의 잘잘못은 정권과 정부로 나누어 보아야지요. 왕조국가라면 정부과 정권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민주국가입니다. 따라서 국민과 정부 정권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정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정권의 정치적 결정을 지원하는 정부 즉 공적조직이 잘못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정치적 결정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행정조직이 잘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볼때 문제인 정부는 제대로된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 다시 정리해 보아야 겠군요
그런데 문재인 비난한다고 감정적으로 받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경험을 보면 모든 정치인들은 다 수준이하더군요
네^^ 정치적성향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정권을 분리해서 보자는 말씀도 길게 보면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정치인들이 다 잘하지 않는다는 것도 동의하고요.
현정권이라고 못하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매우 질 나쁜언론(기존언론이든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든)의 사실 왜곡으로 현정부가 비판받는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들에 의해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걱정됩니다.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관련 글 써주시는 올드스톤님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정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판해주시는 글 써주신다면 읽고, 저의 부족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