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gazua 반말주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다고? 문제는 정치야!

in #kr-gazua7 years ago

형은 비정규 노동자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봄가을 학기 중에만 강의를 해.
건강보험은 지역 납부라서 ㅈㄹ 비싸고, 나머지 3대 보험도 학기 중에만 적용돼.
이런 얘길 왜 시작했더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어제가 금요일인데 형은 금요일에만 서울에서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시골(형은 시골 살아)에서 노닥거려.
특강이나 학회 같은 게 있을 때만 집을 떠.
응, 무지 게을러.
서두가 긴데,
암튼 어제는 서울 다녀오느라 무지 피곤했고,
토요일 오전도 대체로 피곤하단 얘길 하고팠던 거야.

뒹굴거리며 스팀잇 글들 읽으며 큐레이션을 하고 나서,
뭘 좀 먹으면서 티비 뉴스를 틀었는데,
저출산 관련 뉴스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2006년부터 100조원 넘게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률은 사상 최저라고 하네.
2007년 출생률 1.05명에 출생자수 35만 7700명이라네.
옛날 얘기지만 1970년에 출생아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해.
그래 1/3토막이야.

전부터도 눈여겨봤는데,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대체로 경제 문제에 집중되어 있더라.
주로 얼마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식이야.
근데 난 이런 접근이 잘못이라고 봐.
그래서 좀 거칠게 이 문제를 다뤄보려 해.

요점만 말할게.
자, 생각해 봐.
이명박 시절, 그리고 박근혜 시절,
살기 괴로웠지.
단지 경제 문제만 말하는 건 아냐.
온갖 특권반칙이 정상처럼 통용됐잖아.
지금 밝혀진 것만 놓고 봐도
강원랜드, 우리은행 등 꽃직장
실력자가 꽂아야만 입사할 수 있었던 거잖아.
경제 문제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겪는 많은 일들은
다 정치랑 연결되어 있어.
다시 말해, 정의와 공정이 문제인 거야.
부족하나마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고,
그래서 입시, 취업, 승진에서 내 가치 만큼 평가받는다면,
불만일 사람 별로 없을 거야.
나보다 x도 아닌 게,
순전히 으로 합격, 취업, 승진하는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잖아.
(가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플 때도 있지만, 그건 핵심이 아니고.)

다 같이 힘들게 사는 건
사회가 공정하게 굴러가기만 한다면
참을 수 있어.
함께 열심히 하면 나아질 수 있는 거니까.
적어도 그런 믿음이나 희망은 있잖아.
그래서 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말야,
GDP가 성장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불이 된다 해도,
사회가 공정하게 굴러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배가 고파 아파.

니가 그렇게 살 맛이 안 나는데,
애를 낳는다고?
나한테도 앞날이 캄캄한데,
애한테 그런 더 캄캄한 미래를 주라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애 낳는 건 죄악이야(라고 느끼지).
한 건 당 얼마 준다고?
애 한 명 당 얼마를 지원해준다고?
그런 건 필요 없어.
일단 나의 가치가 바르게 평가되면 돼.
그런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레 애를 낳고 싶게 돼.
애는 이쁘거든!

그래, 물론 이게 다는 아니야.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여야 해.
여성이 안전해야 하고,
여성의 사회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고,
경력 단절이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
남녀의 육아휴직도 보장되어야 하고,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사회가 여성과 아이를 보호해야 하고,
유아원부터 초중등학교까지 사회가 뒷받침해야 해.
그밖에도 갈 길이 멀어.

나는 단지 가장 밑바탕에서 확보되어야 할 게 뭘까 말했을 뿐이야.
사회가 정의로워야 하고,
정치가 잘 되어야 해.
청년이 미래를 밝게 볼 수 있어야 하고,
나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고,
자존심을 잃지 않고서도 살 수 있어야 해.
나는 이게 시작이라고 봐.

주말 아침부터 주절주절 말이 길었지?
어제 박근혜 1심 판결이 나왔지?
조만간 이명박도 심판을 받겠지?
이 얼마나 기쁜 날들이냐 말야!
그렇게 기쁜 일들이 쌓여가다 보면,
불현듯,
ㅋㅋㅋ

좋은 주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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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맞는말 하는형이구나

헝아가 좀 그래.

결국 그놈들 뽑아준게 우리지... 본인 지역구 놈들부터 관심을 가질때야. 이놈이 우릴위해 일할놈인가 지 배만 불릴애인가... 지방선거 난 모르지만 알려고 노력할 예정이야. 이게 한걸음의 시작이댜

훌륭하다, 가즈으아.
내가 정치가 중요하다고 한 건, 절반은 유권자를 가리키는 거였어.
이번 선거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봐.
짧은 이익을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지.
잘 될 거라 믿어.

나도 지원보다는 좋은환경을 만드는게 더 먼저라고봄. 솔직히 돈 얼마 지원해준다고 크게바뀌는것도아니고(물론 지원안해주는것보다야 낫긴하지만) 낳고싶도록 만들어야되지않나싶어.

우리가 돈이 없냐? (없구나 ㅠㅠ)
하지만 가오는 있다.
버릴 수도 없다!

와 형 멋지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지만 머지 않았겠지? 박근혜 다음은 이명박..크흡 형도 좋은 주말 보내

디 감방에 처넣어야지.
그럼 다들 기분 좋아져서
얼레리꼴레리~~

입술이 씰룩~ 씰룩~ ㅎㅎㅎㅎㅎ 아이 좋아~~!!!

ㅎㅎㅎ
ㅋㅋㅋ

형의 글이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라서 격하게 공감할 수 밖에 없다.
솔직히 어제 1심 재판결과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뭐 좀 더 지켜봐야지. ㅎㅎㅎ

아직 재판거리 많이 남았어
블랙리스트
국정원 특활비...
영국에서 보도했잖아
"사실상 종신형" ㅋㅋ

종신형도 사실 좋긴한데 나는 진짜..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판결이 600년, 800년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야. 그래야지 그 죄의 크기가 감이 오고 사람들이 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어.

동의해.
숫자로 똭 찍히면 빼박이지.

정의로운 사회라는게 가능할까
나도 정의롭지못한데

정의는 상대적으로 드러나잖아.
형이 말은 그렇게 해도
이명박처럼 정의롭지 않은 건 아니잖아.
그 ㅆㄲ는 아예 정의가 뭔지도 몰라.
힘 내자, 우리.

나도 정의에 대해서 요즘 생각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좀도둑도 정의롭지 않은사람이고 이명박도 횡령을 했다면 정의롭지 않은사람인데
둘다 정의롭지 않은사람이자나
그런의미에서 나도 정의롭지 못한사람이고
그럼 크게 봤을때 세상에는 거의 정의로운 사람이없다는 건데
우리가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답에 직면하는데
나한테 답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이 문제를 풀 수가없네.

정의에도 정도 차를 두면 되잖아.
지금은 좀도둑이 몇 년씩 형을 살고
대기업 총수 비리는 집행유예인데.
근데 본래대로면 적절한 형량의 비율이 있을 테고,
그게 지켜지면 되는 거지.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져라, 나는 이런 말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돌을 1000개 맞아야 할 사람과 1개 맞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전자에 비해 후자는 1000배 정의로운 거 아니겠어?
우리가 천사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면죄받겠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 적정 비율만 지켜지면 되는 거지.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랄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자신이 겨 묻었다는 걸 인정하는 한에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정의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라고 생각해.

사실 옛날 보다 살기 좋아진건 맞고 돈없어서 못하는 시대 아닌것도 맞지만
내가 최저 시급으로 160~170벌때
누구는 연봉이 7천이네 8천이네
누구는 잘사네 못사네비교당하니
당연히 애 낳을가 ㅎㅎㅎ

비교 (당하는 일) 없이 열심히 살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느끼면 별 문제 없을 텐데.

좋은 세상이 오겠지.

그런 교육을 못받았잖아 지금 부모세대가
지금 자식 세대 되서야 남이랑 경쟁 하는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배우지 예전 부모들은 아니니
지금 세대(돈이나 명예보다 자기 자존감과 행복감이 중요하다는걸 아는 세대)가 부모세대가 되면
좋아 질수도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지.
좀 정직해져야 한다고 봐.
자기들한테도 정직하고
자기들이 못했던 걸 자식한테 강요요구하지도 말고.
그것도 그거지만, 사회 제도가 개선되면, 과도한 박탈감은 없어질 거고, 그것만으로도 발전이라고 봐.

철학자 형
지혜가 뭐야??
나무위키에는

Wisdom.

지혜란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에 맞출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때때로는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통제하여 이성과 지식이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깊게 이해한다는건 무슨 말이야?? 깊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철학에 대해 궁금 해졌고
철학이 지혜를 사랑한다 뜻의 라틴어 philosophia라는
말에서 왔다갈래 지혜가 뭘까 찾다가 물어보는거야

질문 고마워.
근데 짧게 답하기 어렵구나.
형이 나중에 길게 연재해 볼까 해.
쪼끔만 기다려줘~

오킹!! 형 근데 반말체로 써줄수 있을까? 어렵지않게 누구나 이해할수 있게 말이야

저출산 지원 예산?? 있는 놈만 애 더 놓더라...

형, 나는 저출산은 글로벌 정책이라봐. 메이져의...

음모론잔 아니지만.. 저출산 하게끔 만들어져 있지.

지금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긴 해.

근데 인도나 아프리카 국가들 보면 엄청 고출산이야.
이거 보면 글로벌 음모론은 아닌 거 같아.

전체 적용은 안되겠지만.. 가난할 필요가 있는 나라는 차라리 인구를 확! .... 하여튼 ... 누가 만든 건지... 대학, 군대, 취업..... 이 모든 구조... 집.. 등록금 수준... 이 모든 가격...

즉 사회 구조와 자본이 결혼을 막고 있는 건 맞지 않을까?

사회구조와 자본이 막고 있다는 말엔 동의해.
그럴수록 사회 제도를 잘 짜나가야 하겠고.

공감해~~ 그래도 사회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야. 즐주!

즐주~
요즘 진도 팍팍 나가는데 뭐.

사회가 정의로워야지
정말 공정해야지
그래야지 일할맛도나고 여유도 생기지
그리고 불현듯~ 흠흠
아름다운 형 주말도 아름답게 잘 보내 ~:)

응, 내 말이~
ㅋㅋ

예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강사가 한 말이 생각나네.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한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이 나라는 정의를 말하면 따 되고, 청년들도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고. 정말 그러한 듯해. 이제는 좀 바뀔까?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알고 있고 (쿨럭)
암튼 재작년~작년 촛불과 탄핵 등 많은 일 겪으면서,
적어도 청춘들은 정의에 대해 뭔가 좀 느낀 것 같아.
청년 세대가 사회의 중추가 되면, (그리고 옛날 생각에 머무르는 늙은 세대가 가고 나면)
분명 좋아질 거라고 확신해.
지금의 청년 세대는 역사를 만든 경험을 갖게 되었는 걸!

그래도 그말에 의미는 변함이 없네!
그런 것 같아, 요새는 정말 503이 대통령이 되었다는게 조금은 다행인 것 같아. 안 그랬다면 청년들을 일깨울 수 없었을테니! 형 올바른 청년들 잘 키워낼거라 믿어!

소크라테스한테 권리를 부여하지만 않는다면, 100% 맞는 말이지.
청년들은 더 잘 할 거라고 봐.
언제나 젊은 사람이 옳아.
늙은이는 먼저 죽거든 ㅋㅋ

맞아. 뽀인뜨가 틀려먹었어.

사대강에 수십 조 처박은 거랑 다를 게 없어 ㅠㅠ

언젠가 김빈 이라는 디자이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의 변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의가 되었었습니다. 공정하게 일한만큼의 댓가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글에서 쓰신대로 그 나라에선 살고 싶지도 아이를 낳고 싶지도 않을 듯 합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정말 나라는 공정하기만 해도 그 공정한 플랫폼 위에서 어느정도는 그 공정성에 기대어 개인도 나라도 발전할거라 생각합니다~

(여긴 반말만 쓰는 태그^^)
맞아, 공정한 플랫폼을 만드는 일, 그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고 봐.

구조를 바꾸는건 어렵지만 보조금 주는건 쉽고 눈에띄니깐 그렇지. 난 근데 정의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제문제는 맞다고봐 한국보다 정의가 바닥데 어 떨어진곳도 출산율은 높고 그러니. 그런데 지금 한국은 취업조차 어려우니까 그 이후까지 가는거 자체가 어렵지. 예전에 비해 결혼에 대한 비용부담도 크고....

경제를 부정하는 건 아냐.
출산율이 높은 인도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더 정의롭다고 여길 이유도 없고.

다만 최소한 한국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정치를 통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봐.
갑을관계도 정치로 해결해야 하고('공정거래위원회')
정경유착도 정치로 해결해야 하고('검찰', '법원' 등 사법개혁)
인사비리로 그렇고,
대부분의 경제 영역이 정치적 해법이 아니면 풀기 힘들잖아.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각성이 필요한 거고,
돈이 잠깐 부족해도 가오랑 자존심이 없냐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봐.

그래서 스팀잇이 좋은 훈련 장이라고 생각해.
(기승전 스팀잇)

boddhisattva님이 armdown님을 멘션하셨습니당.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연결되용~ ^^
boddhisattva님의 TOP 200 effective Steemit сurators that encourage discussion for the last week (2018.03.26-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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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도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 자식에게 행복을 물려줄수 있을까 ㅠ 심히 공감한다 ㅠ

미래가 없으면 현재도 없잖아.
내가 괴로운데 자식을 이 괴로운 세상에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사회가 좋아지면 오손도손 잘 살고 싶어질 거야.

이 형 멋지다. 이 형을 국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