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4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수세력들은 걱정을 많이 했다. 이것들이 우리나라를 북한에다 생으로 상납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동안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런 걱정했던 것은 이유없는 일이 아니었다. 통상 진보라는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은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들이 미국보다는 중국을 일본보다는 북한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역시 들어서자 마자 북한과 대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는 대화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연일 미사일과 핵실험을 해댔다. 북한이 ICBM과 수소폭탄을 완성하면서 상황은 많이 변했다. 우리는 북한을 가난하고 못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ICBM과 수소폭탄을 가진 북한은 더 이상 가난하고 헐벗은 국가가 아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7번째로 ICBM과 핵폭탄을 보유한 핵강국이 되어 버렸다. 국제정치란 힘으로 좌우된다. 그 힘의 마지막은 항상 군사력이다. 힘이 깡패인 것이다. 개인간의 관계나 국가간의 관계나 다를 바가 없다.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국은 자신들이 가진 힘의 크기만큼의 목소리를 가진다. 최후의 순간에 목소리가 클 수 있는 나라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다. 아무리 경제력이 강해도 서로 갈등이 벌어지면 결국 군사력을 기반으로 갈등이 정리된다. 북한은 이제 못살고 헐벗은 나라가 아니다. 적어도 우리정도는 우습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소위 말하는 game change가 된 것이다. 남북간의 대화는 이제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하자고 하면 우리가 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매우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들어오자 마자 북한과 대화를 가장 먼저 추진했다. 그런 정책은 안보관련 주요인사들의 선정과정에서도 잘 나타난 것 같다. 북한통인 서훈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고 안보실장과 차장도 남북대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포진시켰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변화한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화를 요구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마자 대화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드를 추가배치했다. 그리고 러시아가서 푸틴에서 북한에 원유공급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 횡보를 보면 진보인지 보수인지 알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문제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평상시 습관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만 보이고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녀보다 훨씬 더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는 더불어 민주당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랑이 밑을 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미국이 짖으라고 하는대로 짖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수 의원의 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권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안전하게 친미노선을 걷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지지한다고 나서기도 어려운 것이다.
사드가 추가배치될 때 김제동이 하루지나고 성주에 나타났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면 사드배치될 때 나타나서 반대를 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하루 지나고 나서 나타났다. 그리고 늦어서 죄송하다고 했다. 무엇이 죄송한지 모르겠다. 김제동은 정치인이 다되어 버렸다. 그는 문재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지 못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무엇인가? 그냥 선동가에 불과한 거 아닌가? 만일 그가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면 추가배치할 때도 반대를 했어야 했다.
필자가 김제동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김제동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 내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미 미국과 대북정책을 같이 하고 있다. 아마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리라. G20을 마치고 문대통령은 무력감을 느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직 인사도 미국의회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그렇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역대급으로 가장 보수적이고 강경하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의 불일치다. 청와대의 주요 참모들과 여당의원들은 아직도 미국보다는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불일치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대통령이 가는대로 여당은 끌려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정한 탄성한계를 지나면 문제가 생긴다. 지금처럼 더불어 민주당이 아무 말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생각들을 스스로 버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따로 자신만의 길을 갈 것인가? 지금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과의 간극은 점차 심해질 것이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더불어 민주당 내부의 역학관계나 세력관계 또는 내부 정치지형까지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세상일은 알 수 없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현실에 부딪쳐서 나타난 현상이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감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몇몇 의원들은 매우 빨리 수용하는 듯하다.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모순과 불일치가 어떻게 해소될까 한번 두고 보는 것도 재미있다.
벌써 하태경의원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사드반대발언을 들고 나와 조목조목 이야기 하고 있다. 과거 사드에 대한 발언에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잘못했다고 하라는 것이다. 이런 곤경을 더불어 민주당은 어떻게 넘어갈까?
Cheer Up! 음~? 흥미로운 포스팅이군요.
관계라는것이 상대적인 것이라 나만의 노력으로 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세는 거스르지 못한 다는 말도 있는것 같기도 합니다.
가장 곤혹스러운건 자신의 신념과 배치되는 일을 하여야 할때이겠지요.
국가의 수장이니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여야 할것이고 곤혹스러운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세상 살기 어렵네요
북핵위기라는 것이 말 몇마디와 전화 몇통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요.
청와대가 선택할수 있는 길이 별로 없네요.
지도자의 의지가 어느정도 일관성을 유지하느냐가 오히려 숙제로 남게 됩니다. 북한에 대한 대화에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야 상황이 변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취해야 할 태도인것은 분명한데,
그 태도변화를 정치적 게임론에서만 접근하는 사람들이 문제겠지요.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북한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두고 우왕좌왕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겠지요.
정치꾼에 불과한 천박한 자들이 누구인지 이번에 전부 드러나겠네요^^
ㅎㅎ 정치인들 다 거기서 거기죠
국민이 똑똑해야지요
안녕하세요 oldstone님 걱정스러운 정치상황에 대한 글 잘 보고 가네요.
아무쪼록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당파싸움같은건 이제 안했음 하네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마음 한뜻으로 생각해야할 시기인 듯 합니다.
답답하네요 ㅎㅎ 그저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어떤 대처방식을 보일지 궁금해 지네요
진짜 정치쪽이나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올드스톤님덕에
파악이 쉬워 좋습니다 ㅎ, ㅎ
감사합니다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랑이 밑을 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
미국 가랑이 운운하며 이야기 한 사람은 다른 기자예요
그 글을 소개하며 김의원은 본인 의견을 피력했을 뿐인데
의견에 저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사실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심이 ....
본인 페이스북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 해 봐야겠네요
사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아야할까요
이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보라는 막중한 사안을 놓고 그 동안 보여준 행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안도하기는 갈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지도자가 그립습니다.
믿어야지요
좋은 의견 잘 읽었습니다.
Haha it somehow relates with the politics! Though i don't understand the language. Thank you for bringing to us your beautiful content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자주 보겠습니다 :) 팔로우 하고 갑니다!
그녀라고 쓰셔서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시군요. ㅎㅎ 사실 저는 정치도, 안보문제도 잘 모르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있는 사람이니 국민을 진심으로위한다면 상황에 따라 올바른 대응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기존 신념과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김제동씨가 준정치인이 다 되었다는 말이 재밌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