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 것이 사실 상식적인 것, 약자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요?
너무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만 맡기기에는 안되기에 법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법률가는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경찰관이었으면 눈감았을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사실 상식적인 것, 약자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요?
너무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만 맡기기에는 안되기에 법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법률가는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경찰관이었으면 눈감았을 것 같습니다.
공감해주셔서 감사해요~ flightsimulator 님 말씀대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자율에 맡기기에는 부작용이 많을 것이기에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일 거에요.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큰 법이라면 잘못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정의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너무 감성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마음 따뜻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정의를 실현하려는 길로 잘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하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큰 법이라면...
사법부의 적폐일지도 모르지만입법기관에서 다시 고쳐야겠지요. 그 입법기관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은 잘 감시하고 투표라는 권리와 의무를 잘 행사해야겠지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