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태변호사입니다.
근래 가장 뉴스가 되고 있는 일은 단연 #MeToo, 미투운동입니다. 그리고 미투운동의 이름 하에 여러 폭로들이 등장하고 있고, 폭로의 내용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로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는 이들도, 잘못을 시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폭로는 특정인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분노와 관심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검증이 불가능한 (혹은 검증에 시간이 걸리는) 폭로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무고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 사회의 주요 원칙인 '국가 권력이 아닌 누구도 다른 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과 법칙들을 정면으로 훼손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현재의 #MeToo 방식은, 익명 또는 실명 폭로를 통하여 개인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중의 사랑이 필요한 직업, 즉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지목한 폭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 폭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익명 폭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익명 폭로를 바탕으로 개인의 지위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는 폭로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망상증, 개인적인 이해관계(주로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단순한 재미 등을 이유로 폭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설령 피폭로자가 결백하다 하더라도 이를 밝힐 기회가 없거나 매우 힘들며, 이를 밝힌다 하더라도 대중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연예인, 정치인 등이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론에 나올 정도면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특종을 원하는 언론의 특성상, 언론이 무고를 걸러낼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후 만약 결백이 밝혀진다 해도 손상된 이미지는 회복하기 힘듭니다. 주병진 사건은 그 비근한 예가 될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폭로 열풍이 지나가고 난 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결백하다는 판단을 받고 난 뒤의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혹시 지금 시기를 '성범죄를 없애기 위한 획기적 노력의 시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놈 몇놈이 날아간 시대'로 기억하지 않을까요? 혹은, 만약 결백하다는 판단 중에 유명한 것이 생기게 된다면, 사람들이 현재를 '무고의 시대'로 기억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럼에도 저는 #MeToo 미투 운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익명의 폭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MeToo미투 운동의 목적과 핵심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영문 위키피디아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MeToo 운동의 핵심은 특정인을 저격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게 본질이 아니라, ① 여성 일반에 대한 성적 폭압과 학대가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사회 전체에(특히 여성들 사이에) 고발해 연대감을 형성하고(Ohlheiser, Abby (October 19, 2017). "The woman behind 'Me Too; knew the power of the phrase when she created it – 10 years ago". The Washington Post), ② 남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게 하여, 유사사안이 벌어질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게끔 하는 것을 유도하는게 본질이다(CNN, Cassandra Santiago and Doug Criss. "An activist, a little girl and the heartbreaking origin of 'Me too'").
#MeToo 를 통하여, 한 사회가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처음 이를 시작하였던 Tarana Burke가 요구한대로 ① 특히 어린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해 정확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Snyder, Chris; Lopez, Linette (December 13, 2017). "Tarana Burke on why she created the #MeToo movement – and where it's headed". Business Insider), ② 직장 내에서 남성 상사의 결정권에 따라 부하 여성 직원의 직업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노동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What I've learned covering sexual misconduct this year". Vox).
특히 이 시스템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은 자신의 성적 접촉 시도에 대한 여성의 반응이 '단순히 못이기는척 하는 호응(lukewarm yes)'이 전부가 아닌, 명확한 동의/암묵적 동의/합법이기는 하나 부적절한 강요에 의한 동의/범죄행위로 인한 동의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걸 배워야 한다(Rosenberg, Alyssa (January 17, 2018). "Opinion: The #MeToo movement is at a dangerous tipping point". The Washington Post.). (번역: 김민후)
즉 미투 운동의 의미는, '누가'가 아닙니다. '어떤 나쁜 놈이 그런 짓을 했다' - '어머 그런 천인공노할 개새끼가'라고 끝난다면 사실 미투 운동이 필요하지 않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 나쁜 놈에게 형사처벌을 안겨주거나, 사회적으로 비난하여 매장시키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가해자는 많은 경우 '천인공노할 개새끼'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성추행과 성희롱 등을 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지를 알리고, 고발하고, 교육하여, 그 평범한 사람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운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불쾌한 행동에 대해 별 문제 아닌 일, 참아야 하는 일로 생각해왔던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행위가 문제임을 자각하고, 사회가 피해자들에게 악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리는 일, 그리고 일상적 성희롱 등이 존재할 수 있었던 사회 시스템과 인식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자로 지목된 이들을 바로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러한 폭로 내용 중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개선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쁜 성범죄자'들에 대한 선정적 폭로를 넘어, 그래서 '개새끼들'에 대한 비난을 넘어, 피해호소를 받아들이는 좀 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무고 등 반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의견의 피력조차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봅니다.
Occupy wall street 처럼 그런 일이 있었지로 끝날거라 봅니다.
시스템 변혁의 혜택은 현 세대에 주어질 가능성이 낮으니
분노의 표출로 귀결되는 것이 대부분 운동의 한계이지 않을까요
occupy wall street과 비교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좋은 예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운동의 명분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유명한 학자들과 언론에 의해 지지를 받았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하나의 역사가 되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죠...
Hands up, don't shoot 운동 역시 무고한 사례들이 밝혀지면서 흐지부지된 경향이 있구요.
누구보다 #MeToo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여러모로 조심스럽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뒤집어 엎는게 힘들어서
운동은 많이 생기겠지만 변곡점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네요.
이런 여론 상황에서 어떤 말도 꺼내기 힘들지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미투보다는 관련법 입법이 필요한것 같아요~
관련 어떠한 법을 입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법체계 자체는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 불이익, 노동구조의 개선 등의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라 생각하구요..
미투 운동이 끝없는 냉소를 낳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네요.
아래 분이 말씀해주셨지만, occupy wall street과 같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운동의 내용과 방향성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요새 한마디한마디 살얼음판... ㅠㅠ
네 이 글도 쓰면서 많이 무서웠습니다.ㅎㅎ
👨 나도 목격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쏟아지는걸 보면서, 봤으면 막던지 신고를 하지 왜 이제서야 그러나 잠시 생각했습니다.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학교나 직장의 암묵적인 룰, 힘에 짖눌리는 우리사회의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남녀를 떠나 학교든 직장이든 불합리함에 저항할 수 없는 경험들을 다들 해봤을테니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는 인물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강도와 사실확인 전에 까고보는 사람들의 심리. 다들 비슷한 경험에서 억눌린 감정들을 쏟아내는 것은 아닐까?
사실확인 전에 가해지는 무차별 비난은 자제하고 영문 위키의 내용과 같이 제도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강조하고 이끌어 줘야하는데 자극성 속보경쟁을 주로 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SNS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루머들은 스스로 필터링 해서 거르는게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네 공감합니다. 현재 너무 특정인을 공격하고 매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좀 슬퍼요...
동의합니다 ㅎㅎ 인민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한편으로 재판과 다른 맥락에서 미투 운동의 대의에 대해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좋은 내용인 거 같아요. 미투 운동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
공감합니다! 정말 제가 다 속이 시원하네요.
저 역시 부디 이 사회가 반성하고, 또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이제 정치가 까지 미투운동의 대상이 된 이상!
지금부터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한것 같아요~
누구든 이 대상이 될 수 있듯 이 운동을 보고 있는 제 3자의 받아 들이는
태도도 ..단지 욕을 하는 것 이상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정말 공감되네요!
어떤 사람이 아닌 그 행위와
그런 일에 침묵해야 하는 피해자와
사회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피해자를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약자에게 가해지는 범죄를 예방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촛점이 맞추어지는
미투가 되길바랍니다.
지금 연기자 조민기씨의 사망소식이 보도 되었습니다.
죄인의 죽음 또한 바라던 바는 아니겠지요.
이 댓글을 통해 조민기씨의 사망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령 잘못을 했다고 해도 죽을만큼의 잘못은 아닐 텐데, 죽음에까지 몰아간 상황이 아쉽고 또 원망스럽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억울한 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단지 몇몇 특정인을 매장하는 걸로 이 운동이 끝나지 않고 사회적 의식 변화의 기회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완전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핵심이네요. 최근에 보니깐, 미투에 걸릴 일을 할까봐서 여성을 더 차별한다는 일도 있더군요. 고발에서 그침으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가 아니라, "교육"까지 나가면 좋겠어요. 어른이나 어른이 아닌 사람이나, "이렇게 봐야 해!"라는 교육이 없으니 부정적인 반작용만 늘더군요. (한 기도회에서는, 미투 운동이 사회 공동체를 와해하는 위험한 요소라고까지 하더군요. 충격을 먹어서...허허)
좋은 글 고맙습니다 :) 가치관 정리도 했네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간을 비난하는 선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구조에 대해 성찰하는 운동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겠죠.
전 좋아지리라 확신합니다. ^.^;;
네 저도 장기적으로는 확신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백한 사람들마저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고 삶을 부정당하며, 생명을 잃게까지 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ㅏ.
용기를 내서 경찰서를 가도록 방송국이 응원하는게 아니라 아애 경찰 패싱 일단 방송국에서 그냥 폭로
이게 무슨
경찰서를 가기 힘든 건(공소시효가 도과했거나, 친고죄 폐지 이전 건이라던가..)도 있고 이 경우 나름의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런 구체적 내용도 없는 폭로를 토대로 바로 기사화하고 사람을 쓰레기 만드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글 하나하나 공감이 되네요. 이 쯤 되면 '누가누가 나빴네'로 받아들이고 끝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글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저도 하나 포스팅 하게 됐네요.
포스팅 잘 보았습니다.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운동이라면 한국사회가 50년간 늘 해온 운동인데 무슨 특별한 운동으로서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다 결백함이 밝혀지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진짜 문제인 사람들, 유명인이 아닌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까 정말 걱정입니다.
또, 무고한 사람들이 매장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때, 이 때문에 '봐라, 미투운동 이거 적당히 해야한다' 식의 주장이 힘을 받게 된다면......
이게 또 결국 미투운동의 약화로 이어져서 정작 다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펼칠 수 없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버리는게 아닐런지 하는 우려도 됩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매장이 좀 돼야, '와 잘못했다간 골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못된 마음을 가진 인간들에게 심어주어 악행을 억제시키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고하는 이들, 그리고 이를 검증 없이 바로 믿어주고 비난하는 이들은 동시대 여성들을 착취하고 있는거죠...
요즘 미투 운동이 술자리 가쉽거리로 전락하는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좋은 말씀 명확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운동의 본연의 목적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냄비처럼 끓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관심과 무책임한 음해성 루머로 이 운동의 불꽃을 꺼뜨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네 위에 어떤 분이 말씀해주셨지만, Occupy Wall Street 과 같은 해프닝 또는 지나간 역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촛불시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폭력시위로 흐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말 현장의 많은 사람들이 철저히 이러한 흐름을 막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의도가 변질되는 걸 막으려고 말이죠.. 미투운동이 설득력을 가지고 자리를 잡으려면 무고에 대한 더 강력한 경계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멀린님. 반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시위와 운동이더라도, 폭력이 생겨나는 순간 이를 빌미로 그저 불법 폭력만 남게 되었죠... 무고에 대한 경계, 언론들의 자정 노력 등이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완벽히 지어내서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사건을 과장하는 일은 어떤 면에선 이해도 됩니다.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코너에 몰린 상태일 테니까요. 물론 더하지도 빼지고 않고, 사건을 거의 비슷하게 증언하는 피해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무고는 처벌 받아야 합니다. /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어느 정도 크로스체크를 하고선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쓰기식 기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보낸 카톡 캡쳐는 왜 보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그런 저질스러운 카톡 메시지가 실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권력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지, 대중에 전시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폭로는 독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허위 폭로는 명색이 언론이라면 어느 정도는 걸러내야 하는 것이지요. 인터넷 게시판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게 언론이라면 저도 언론사 하나 차려야겠습니다.
저도 사실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누군가를 효수하여 광장에 목을 매달아 보고 싶은 감정, 죄인에게 불특정다수가 돌을 던져 죽이는 본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다만 이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할 의무가 국가와 언론에 있을 터인데, 너무나 무책임하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나름 참아온 분들에게는 용기를 가질 계기가 될 수 있겠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울분도 있겠지만 뭔가 자기의 희생이 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더 클 것같습니다. 당연히 그 분들의 진정성이 보장될 때겠죠.
또한 듣고 보는 이들에게도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의 틀에서 발전? 또는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전 봅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마녀사냥에 그치면 그냥 흉악범 몇 명 구속되고 처벌되는 것에 지나지 않다 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비난은 명확한 시비가 가려진 뒤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할 거란 의미와 시비가 가려질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잘 벼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마녀사냥보다 피해자들의 보호와 배려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으면 하는 바램이 많습니다.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