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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021년부터 전국민에게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in #kr5 years ago

좋네요. 1번 무조건성은 보편복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상대개념인 선별복지는 선별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비용 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보편복지제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아울러 이런 복지제도 속에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불편함도 조금씩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