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에 대한 견해가 양극성을 띄우며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현재, 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견해가 존재한다: 현 정부는 민심의 큰 파도를 타고 지금 위치에 올라왔다.
이 파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파도를 헤쳐나가려 하는 정부가 정말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지금부터는 저의 정치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견해가 나옵니다.
분명 현 정부가 잘한 일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예시들은 나열하지 않겠지만, 정치적 양극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주장들이 탄탄한 논리로 무장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빗대에 나는 자본주의에 손을 들며 이야기 하고싶다.
현 정부는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이념을 가진 정부에대한 분노라기 보다는, 그 이념이 정말 한국을 좋은 길로 데리고 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에 나는 3가지 주장을 한다.
국제적 역사를 보았을 때 한국은 의존성을 버릴 수 없는 나라이지만, 어느 한쪽에 완전히 치우치면 안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현 정부의 색깔은 확실하며, 확실한 색깔은 확실한 의존성을 띄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확실한 의존성은 결국 우리의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는 길로 가게 될 수 있다.
한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한국은 몇 천년 동안 수 많은 침략에 맞서 싸워 이겨온 연혁이 있지만, 그 침략의 매개체가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일 많이 괴롭혀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생존 본능적 정치술에 능하게 되었으며, 정치의 핵심인 정보 이동에 능통하게 되었다. 또한, 이로인해 통신의 핵심 기기인 논리적 물체 (컴퓨터, 스마트폰, 반도체 등)에 발달을 보았으며, 이는 내 주장에 예시가 된다.
본론으로 돌아오며, 정치술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핵심적으로 발전해온 기술이 생존 정치술이라 생각한다. 이는 정보를 비교하며 나라에 이득이 되는 길을 선택하여, 나라의 '생존'에 초점을 둔 전략이다. 나는 이 기술이 다윈이 말하는 최적의 생존체가 가진 기술과 비슷하기에 지리적, 역사적, 국민적 자랑스러움을 느끼지만, 이 자랑스러움에서 태어난 불안감을 여기서 말하고자 한다.
생존 정치술의 핵심은 주체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나라의 생존을 위한 정보보다는 주체에 의존하려 하는 행동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군사비 차질이 생기는 이유는 미국의 우선주의가 한 몫을 하여 생기는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겹쳐 이러한 과정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는 정말 두터움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호의적인 사례들이 많다. 예를 들어, 북한을 도와주는 의도는 인도적인 절차로 좋을 수도 있지만, 중국의 눈치에 의해서 도와주는 의도가 전자를 넘어설 경우 문제가되며, 이는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 생각한다. 또 다른 예시로는 한국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의 연결된 벨류체인을 보면, 한국 정부 지원에 힘입어 중국과의 교류 채널을 형성 시킨 기업들이 많아졌다 -- LG와 화웨이가 대표적인 예다.
물론 이 시점부터 여러가지 반론들이 제시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 중 가장 큰 반론으로 예상되는 것은 한국 --> 중국 경제적 의존성이라 생각한다. 하나 경제적 의존성 또한 주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닐까?
현 정부의 진실된 의도는 파악할 수 없지만, 한국인 특성상 한쪽에 치우치면 뼈아픈 역사가 반복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중국에 치우치기 보다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인의 종특인 생존본능 전략을 유지해야한다.
어떻게 유지할까?
자본주의를 활용하여 한국을 정보제공의 허브로서 만드는 것이다. 한국인 대다수가 정보 전달 능력에 능통하다는 가설을 믿고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우리는 인터넷이란 통신을 빠른 논리적 기계 도입으로 인해 일찍부터 접해온 민족이다. 또한, 인터넷은 현시대의 정보 저장고라 불릴만큼 모든 민족에게 중요한 자원이다 -- e.g. 빅데이타. 그러므로 일찍히 인터넷을 접해온 우리로서 정보 전달력에 강점이 보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 기술력을 자본주의와 엮을까?
세계 정치사는 쇼룸이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시장에 뽐내면, 우리의 본능적 능력에 반해 찾아오는 고객 국가들은 많을것이다. 다만 국가라는 주체에 집중한다기 보다는, 국가들이 주는 정보들을 자산으로 여겨 우리 국가가 여태까지 쌓아온 '생존'이라는 대업을 이어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