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판결문, 처음으로 비트코인 언급

지난 목요일은 비트코인에게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국 대법원이 다룬 "위스콘신 센트럴 vs. 미 연방 정부" 사건에 대한 재판은 비트코인의 규제나 법적 지위를 다룬 것이 아니라, 1937년 세법(Railroad Retirement Tax Act of 1937)에 의거 종업원의 스톡 옵션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7pdf/17-530_6537.pdf

재판 결과, 5-4로 종업원의 스톡 옵션 행사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에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돈이란 보다 광의로 해석되어야 한다."면서, 스톡 옵션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레이어 대법관은 펠릭스 마틴의 책 "Money: The Unauthorized Biography — From Coinage to Cryptocurrencies"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돈의 본질이 변천한 사례 중 하나로 비트코인을 들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비트코인 또는 다른 형태의 암호화폐로 임금이 지급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돈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시간에 따라 변해왔다. 한 때 조개 껍데기도 돈 처럼 쓰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금화와 금괴도 돈이었지만, 1934년 이후 금은 교환 매개체로 쓰일 수 없어졌다. 아마 언젠가는 비트코인 또는 다른 형태의 암호화폐로 임금이 지급될 날이 올 것이다."

반대쪽에 참여한 나머지 3명의 대법관도 이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문에 처음 "비트코인"이란 말이 포함되었지만, 여기서 끝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크웹 실크로드의 운영자 로스 울브리히트가 유죄 판결에 상고한 사건이 현재 미국 대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아직 울브리히트 사건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울브리히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늘~~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