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썬 관련법규가 없습니다.
과거 코인원이라는 국내거래소가 공매도를 지원했다가 정부 압력에 의해 없앴습니다.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고, 현재도 코인을 공매도하는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불법이라기보단 무법입니다.
만약 처벌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곤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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