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그룹은 정치 Risk를 조사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2020년 최대 정치 위험은 올 가을 치러지는 美대선을 지목한다. 한편 유럽연합(EU)과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포괄적 합의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대통령의 재선 가능 여부
美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Risk에 직면한 트럼프 美대통령의 탄핵은 공화당이 과반이상을 차지한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가오는 11월 대선을 치를 때 정당성에 의문이 발생, 유권자의 신뢰저하를 피할 수 없을 거로 분석한다. 탄핵소추(訴追)가 정치적인 억지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대선결과에 개입
하는 권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모건스탠리에 의하면 트럼프 美대통령의 재선가능성은 경기호황만으론 근거가 미흡하다. 진행상황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응해야 하며 섣부른 예단은 곤란하다. 이는 경기상승이 트럼프 대통
령의 재선에 확실한 요소라는 내용이 시장의 가장 일반적인 오해이기 때문이다. 경기상황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낮은 현직 대통령은 전례(前例)가 없으며 호조를 보이는 경제는 현직 대통령의 재선에 필요조건일 수도 있지만 충분조건이란 확증은 없다고 모건스탠리는 지적한다.
◎美대선이 영향을 주는 이슈
美日무역협정
美日무역협정의 최근 타결은 올해 11월 美대선으로 연내 더 진전(進展)될 가능성이 약화한다. 美日의 농산품과 자동차를 제외한 공업제품 관세의 철폐와 축소 등 신(新)무역협정이 2020년 1월 1일부터 개시한다. 양국 정부는 보다 포
괄적인 협정을 위해 협상에 나설 예정이나 美대선과 중국 및 EU와 무역협상 본격화 등으로 2단계 협상타결은 불투명하다. 또한 이라크 내(內) 美공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방안을 재무부가 발표한다.
2단계 무역협상
中류허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1단계 무역협상 합의문에 서명한다. 하지만 트럼프 美대통령은 2단계 무역협상은 곧 개시되겠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며 대선 이후로 타결을 연기해야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
을 것으로 피력하여 연기 가능성을 시사(示唆)한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합의준수를 위해 여타 국가의 곡물수입을 절감하느냐는 WTO(세계무역기구)규정 하에서 관세할당 운용을 개선하면서 시장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한다.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진행 상황
Brexit 관련 법안 통과
英의회(하원)에서는 작년 12월 총선을 통해 다수의석을 차지한 보수당에 의해 EU 이탈조건을 포함한 내용의 법안심의를 재개(1월 9일)하고 예상대로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관련 법률을 통과시킨다. 이는 2016년 국민투표 이후 3년
이상의 브렉시트 관련 혼란이 마감됨을 의미한다. 한편 잉글랜드은행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Brexit가 英경제 불확실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기업의 브렉시트에 따른 기업의 매출감소 전망이 낮아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 우려(憂慮)는 다소 완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간이 모자란 포괄합의
EU(유럽연합) 측은 다가오는 1월 말(末) 영국의 EU 이탈 이후 시작하여 올해 연말까지 11개월 이행(履行)기간으로 EU와 영국의 새로운 미래관계 관련 포괄적인 합의를 마무리하기에는 브렉시트 협상시한이 모자라서 시간이 더 필
요함을 강조하고 전환기간 연장과 함께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인 타결을 주문한다. 한편 다수당을 이끌고 있는 존슨 英총리도 전환기간 연장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EU측이 주장하는 우선순위는 기후변화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문제 관련 대처 그리고 역내 안전보장 문제 관련 시스템 구축(構築)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