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트럼프대통령의 러시아 대선개입을 조사하던 뮬러 특검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는 수사종결 보고서를 낸다. 이럼에 따라 美中무역협상도 새로운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 내용은 이렇다.
특검의 무죄판결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뮬러 특검이 무죄판결로 마무리하자 그동안 승리가 필요하던 트럼프 美대통령이 뜻밖에 면죄부라는 큰 승리를 챙긴다. 이에 美행정부는 국제무대에서 강경모드로 변할 수 있고 오히려 중국에 다급해진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부연(敷衍)하면 2020년 대선가도에 탄핵우려라는 걸림돌이 없어진 트럼프 美대통령이 앞으로 무역협상, 對北문제 등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美中무역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여유로운 미국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만족스러울 정도로 상당한 양보를 얻는 합의안이 완성되기까지 협상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유는 첫째 美中무역협상 타결의 타임라인이 2020년 대통령선거에 맞춰질 수 있다. 이에 증시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뒤로 미뤄지게 된다. 대선캠페인에 유리한 시점으로 늦춰질 수 있기 때
문이다. 둘째 美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해 중국에게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등 더한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금년 1분기 GDP성장률(3.2%)로 판단할 경우 美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예상외의 상황
여유로운 미국과는 반대로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중국은 美특검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위기까지 몰릴 것으로 보고 수개월 진행중인 대미무역협상에서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았지만 이젠 상황이 다르다. 이에 중국이 무역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 더 많은 양보안을 제시해 타결종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주의 협상시간
수개월간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며 진행된 양국협상이 불발되어 지금 고율관세와 보복관세로 미국과 중국은 무역관련 난타전을 진행 중이다. 美대통령은 3∼4주의 협상시간이 남아 있음을 강조한다. 여하튼 오는 6월 하순 G20 정상회의에서 美中정상이 만나 담판을 지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美中양국은 고위급(장관급) 무역협상을 추가로 갖고 최종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국의 협상카드
얼마 前 中시진핑 주석은 유럽연합(EU) 방문을 통해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정상들과 경제협력을 논의한다. 이는 EU와의 외교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對中압박을 회피(回避)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한다. 하지만 中영향력 확대에 대한 EU 회원국가의 입장은 각기 다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親중국경향
을 보이지만 독일이나 영국 등은 그렇지 않다. 일대일로 사업추진과 위안화의 국제화 등으로 높아진 중국의 국제위상을 무기로 중국은 미국에 對美무역협상에서 美요구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지만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등 아직 사용할 협상카드가 남아 있는 반면 중국은 별로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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