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통위 회의)한국은행의 금리동결 배경

이번 금통위회의(4/12)는 한국과 미국 상호간 정책금리가 역전된 이후 또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임된 이후 1번째다. 작년 11월 금통위 금리인상(0.25%)은 비난도 만만치 않다. 미국과의 금리역전, 미중 무역마찰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 국내 가계부채의 증가 등등 현안이 많다.

〇금통위회의 내용 요약

이번 금통위회의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동결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수출, 소비와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 증가율은 축소 추세이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되도록 하고 당분간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아가며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와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Risk 등도 통화정책결정의 고려사항이라는 입장이다.

〇한미 기준금리 역전

올해 3월 연준(FED)회의 이후 한미 정책금리는 역전된 상태다. 이미 올해 2월 이후 외국인 자금이탈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공개된 3월 연준 의사록에선 통화정책 추진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성장률은 잠재수준 웃돌아 경기과열을 처음으로 연준(FED)은 언급하고 있으며,

세제개편과 미중 관세갈등은 추가 인플레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는 중기적으로 목표치 2%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파월은 긴축모드의 출구전략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가 상승할 경우 금리인상을 단행하겠다는 의미이다.

〇금리동결 배경

시장이 예상한 바와 같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된 것은 그만큼 인상과 인하 요인이 겹쳐있기 때문이다. 인상 요인은 주로 대외적 측면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있고 인하 요인은 대내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인상요인부터 살펴보자.

지난달 연준(FED)회의 이후 10년 만에 한미 상호간 금리가 역전됨에 따라 대규모 외국인 자금이탈과 제2의 외환위기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금리는 현재 미국 1.5~1.75% vs 한국 1.5% 이다. 앞으로 미국과 금리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외환위기 논쟁이 가열될 것이다. 대규모 자금이탈 방지를 위해 한국입장에선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높다.

하지만 정책금리 변경에 주무부서인 한국은행의 입장은 다르다. 한미 상호간 금리는 역전 상황이지만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은 적으며 하물며 제2 외환위기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한국 외환보유고는 1선과 2선 포함 5,100억$을 보유하고 있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적정한 외환보유고를 3,600억$ 내외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대규모 자금이탈과 환투기 소지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통화정책은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FED(연준)는 출구전략의 일환인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걷어내야 하며 필립스 곡선이 정상화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제상황에 따라선 금리인상 폭과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드라기 유럽은행총재는 금융완화 유지 속에서 출구전략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 금융완화기조를 이어가야 하지만 세계경제의 흐름은 역행하고 있어 구로다 일본은행총재는 연임 이후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져있다. 올해 들어서는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한국경제는 내부적으로도 변수가 많다. 미중 무역마찰의 심화 속에 한미 통상마찰이 가중되고 있는 점,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도 변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점, IMF(국제 통화기금) 등 국제기구가 한국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점, 외국인 자금이 올 2월 이후 지속적인 매도세인 점,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세, 원•달러환율의 하락 등등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긴축보다 완화 기조를 유지하여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마지막 금통위 회의(11/30)에서 단행된 금리인상에 대한 적절성 여부 논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유는 경기이외의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단행한 바 있어서다. 가계부채는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있지만 거의 1,500조원에 육박, 10대 위험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에선 금리인상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소비성보다 자산연계가 대부분인 가계부채의 억제는 역(逆)자산 효과 커 연착륙이 중요하다. IMF측도 부채축소를 위한 금리인상의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〇당면한 통화대책

올해의 통화정책은 틴버겐 정리(Tinbergen's theorem)에 입각하여 당면한 현안을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Tinbergen's theorem는 정책목표의 수만큼 수단이 존재해야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법칙 즉 다양한 목표별로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 예를 들면 경기회복은 재정정책으로, 선진국의 경우 Tapering(자산매입축소)은 통화정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책목표는 구조조정과 투자부문인데 이는 잠재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운용은 테일러 준칙(Taylor's Rule)보다 제한적 재량방식으로 한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상당기간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은 사전적(preemptive)으로 금리수준을 경제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비율에 맞춰 조정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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