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의 성장률 전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은 韓경제가 3분기에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올해 2% 성장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1분기에 −0.4%, 2분기 1% 성장을 기록한 상황에서 이번에 0.4%
성장에 그치면서 재정부문을 강화해 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前)분기 대비 0.97∼1.0% 정도 증가하면 성장률 2% 달성에 겨우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것마저도 정부재정의 약발이 다한 상태에서 갈수록 격화하는 美中
무역분쟁 등으로 수출과 소비가 더 큰 폭의 개선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고꾸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 연구원과 우리금융 경영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들은 최근 올
해 1.9% 성장을 예상하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흉년으로 1956년(0.7%)과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까지 단 4차례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2%에 미달한 적이 없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나타낸다(1985년- 2020년).
필요한 잠재성장률 제고
추세적으로 국내의 성장률이 떨어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 2%를 달성여부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4~5년간의 평균성장률인 점을
고려할 경우 2%대 중반 즉 2.5%의 잠재성장률이라면 때론 3%를 넘을 수도 2%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과 신(新)성장 동력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GDP와 소비부문
GDP와 소비부문 비중
경제가 통상 성숙단계에 들어설수록 투자의 비중이 줄고 민간소비의 비중은 늘어나는데 한국은 민간소비와 투자 비중이 동반 감소하는 대신 정부소비의 비중이 커진다. 부연(敷衍)하면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대 들어 절반이하로 떨어진다. 분석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4.5%에서 작년 48.0%로 6.5% 감소한다. 이는 경제성장에 비해 민간소비 증가속도가 낮아서다. 즉 2011년 이후 성장률이
연간 2~3%에 머무는 저성장기조가 나타남에도 민간소비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움직인다. 다만 작년에는 민간소비 성장률이 전년과 동일한 2.8%를 유지한 데 반해 GDP성장률은 3.2%에서 2.7%로 떨어지면서 민간소비를 밑돈다.
민간소비 성장저하 원인
민간소비의 성장이 더딘 이유는 가계부문의 소비성향이 줄어드는 것과 연관이 깊다. 처분가능소득 증가분 대비 소비의 증가분인 「한계소비성향」은 2011년 0.36에서 2017년 0.25로 하락한다. 이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소비지출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뜻한다. 이는 경제의 불
확실성 확대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기대수명 연장으로 소비성향이 높지 않은 고령층이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가계부채 증가로 지갑을 닫는 가계가 늘어나는 점 등을 요인으로 본다. 부연(敷衍)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경우 가계는 미래의 예상소득이 감소한다는 생각에 소비를 줄여 미래를 대비한
다. 더군다나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부채상환 부담에 소비를 줄이는 경향은 더 뚜렷하다. 기대수명이 늘어날 때와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기 전에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며 GDP(국내총생산)에서 민간소비 비중이 절반이하로 줄어든 건 인구구조의 변화와도 연관이 깊다.
정부소비 비중의 증가
통상 선진국의 경우 투자가 줄면서 민간소비의 비중이 커지는데 한국은 반대경향을 보인다. 부연(敷衍)하면 가계의 소비성향이 줄면서 경기둔화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GDP에서 정부소비의 비중은 더 커지는바 이는 2000년
10.9%에서 지난해 16.1%로 증가함이 방증(傍證)한다. 민간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을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상쇄(相殺)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투자는 같은 기간 32.9%에서 31.3%로 줄어든다. 한편 KDI에 의하면 경제가 성
숙단계에 들어서면 투자확대가 한계에 직면하여 민간소비가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를 겪은 뒤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비중이 늘어나면서 민간소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 영향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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