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달러화 美규제는 중국에 대한 제재효과로는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에 이어 이란과의 친밀한 관계를 과시(誇示)하며 탈(脫)美연대를 본격적으로 형성한다. 그럼에도 미국의 中제재강도는 갈수록 격화한다.
목차
녹록치 않은 중국의 대내외 여건(심각한 中대내외 여건, Global 공급網에 타격) / 中기업의 美자본시장 접근을 규제(美中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 폐기 배경, 美SEC와 백악관, 정치권 참여, 강도가 심해지는 對中 美제재, 미흡한 對中 美제재효과) / 이란과의 전략적 Partnership(다양한 분야의 협력, 적극적인 원유산업 개발, 내년 3월 최종 서명예정)
◎녹록치 않은 중국의 대내외 여건
심각한 中대내외 여건
中정부는 경기안정 속에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현 경기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대책과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지속하고 감세 및 기업에 대한 신용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시스템 구축을 재확인한 中정부(국무원)은 증권사기와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의 대형범죄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에 단속강화에 나설 예정임.
Global 공급網(망)에 타격
자국기업의 법적 권리에 필요한 수단을 취할 방침인 中상무부는 신장지역 관련 美정부의 경고는 전 세계 공급網(망)에 타격을 줄 것임을 표명한다. 美정부는올해 7월 들어 월마트, 애플, 아마존 등 美대기업에게 中정부가 단행한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인권탄압이 공급網에 미치는 위험(Risk)을 지적한다. 참고로 전년 동월대비 기준 2020년(올해) 6월 中수출(달러화 기준)은 0.5%이며 이는 직전 5월(−3.3%)과 예상치(−1.5%)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동년 6월 中무역수지(억 달러)는 464.2이며 이는 직전 5월(629.3)과 예상치(586.0)보다 낮다.
◎中기업의 美자본시장 접근을 규제
美中 양해각서(MOU) 체결
美행정부가 중국과의 갈등 속에 中기업의 美자본시장 접근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美행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美증시에 상장된 中기업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강제집행 협력합의를 2013년 美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中증권감독 관리위원회(CSRC)가 MOU(양해각서)
형태로 체결한다. 이는 내부정보 공개를 꺼리는 中기업의 美주식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부연(敷衍)하면 합의 내용의 골자는 조사를 받아야 할 美뉴욕증시 내(內) 中상장기업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 관련 감사문건을 미국의 PCAOB가 상응하는 中규제당국인 中CSRC로부터 건네받는다는 점이다.
양해각서(MOU) 폐기 배경
애초 베일에 싸인 中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미국은 회계감사와 관련 합의에 서명하면서 中금융감독당국인 CSRC가 자국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관련 합의는 논란에 휘말린다.
이유는 美국내에서 中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오히려 美공시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美정치권 일각에선 해당 합의를 금융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목적인 美법규를 中기업이 대놓고 위반할 수 있도
록 한 것으로 평가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국의 합의에 따라 中당국은 자국법이나 자국이익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美PCAOB는 中회계법인들을 감사할 수 없다. 이에 美PCAOB는 中당국이 정보제공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中상장사들의 회계를 거의 파악할 수 없다는 불만을 계속 제기한
다. 따라서 美국무부는 투명성 결핍 때문에 美PCAOB가 더는 중국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며 양국합의의 폐기(廢棄) 조치가 임박함을 밝힌다. 이유는 미국인 주주들이 위험해지도록, 美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미국의 탁
월한 금융시장 표준이 침식(浸蝕)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으며 이는 국가안보 문제이기 때문이다. 美中양국의 합의는 한쪽이 해지를 통보하면 30일 뒤에 종료된다. 美로이터통신은 합의가 폐지되더라도 中알리바바와 中바이두처럼 美뉴욕증시에 상장된 中기업 위상이 바로 위협받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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