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8년 최저시급 예상안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 한다.
우선, 스팀잇을 하면서 요 근래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었고, 일부 고래분들끼리의 분쟁도 있었던 것에 대해
사실 스팀잇을 그만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었다.
근데 따지고보면 답은 '왜?' 이다.
다시 잘생각해보니 '내가 재밌고 즐겁고, 처음부터 수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즐기면 되지 않을까'?
누군가에겐 돈벌이용의 수단일 지라도, 나는 나의 생각, 나의 글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은 곳이랄까...
하다보면 아직은 미숙하지만 글 쓰는 재주도 늘 것이고,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법도 배울 것이며, 넓은 세상 속에 조금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느 순간이 되면 보팅수도 늘 것이고 더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라며....
요새 길거리에 지나가다보면, 2018년 최저 시급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임금 상승률은 통상 7%대에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께선 2020년 까지 최저 시급 만원의 공약을 걸었다. 이번 협상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 이유도 이러한
공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솔직히 나는 '거의 힘들다'라고 생각한다. 이건 대통령의 능력이나 직무유기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현 실정에 대해서 봤을 때 이다.
물론 6470원의 최저시급으로 현재의 물가와 시장가를 보았을 때 , 한달을 살아가기엔 힘든 실정이다
주 40시간 근로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35만 2230원 이다. 물론 주휴수당 포함되있는 금액이다.
요즘 알바생들의 실정은 어떠한가.
주휴수당, 야근수당, 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들은 전혀 받지도 못한다. 물론 이건 엄연한 노동법 위반이다. 거기에 심지어 4대보험을 적용해서 월급주는 업주들도 있다고 한다.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알바생들의 급여는 6470x시간 이라고 보면된다.
참 힘든 실정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과연 업자들만 탓할 수 있을까? 그건 또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다.
본인의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각종 수당들 다 챙겨주려는 업자들도 있고, 정말 장사가 힘들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다.
요식업이나, 주류 사업등 프렌차이저를 제외하고 본인 스스의 가게로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통계적이진 않지만 내 생각으론 10%도 안될 것 같다.
수도권에 위치한 역세권 상권가 한달 월세는 기본 300이다. 이것도 거의 최저가 아닌가 싶다.
유동인구가 많고 개발지역일수록 월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뛴다.
강남가의 한 카페의 월세는 천만원이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말이다.
그럼 이번 최저시급은 어느 정도 수준선에서 합의가 될까?
다들 예상하는 것처럼 약 6920~7120원 사이가 될 듯 싶다. 이 만큼만되도 어쨋든 전년도보단 많이 오른 수준이니까.
물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당장 내 시급이 많이 올라가는게 좋을 것이다. 나또한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그 후에오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생각 해봐야 한다.
가령 시급이 갑자기 7500원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근로기준법 40시간에한하여 209X7500=1567500원 약, 215270원이 인상된 것이다.
또, 각종 수당은 별도이다. 연차수당, 상여금, 월차수당 등의 금액도 뛰게된다.
현재에서 시급 1000원만 올렸을 뿐인데, 월급은 많이 오른다.
그럼 업주들과 기업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에 따른 물가 또한 증가되게 될 뿐만 아니라, 점점 사람은 뽑지 않을 것이고, 그에 비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업무량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업주들같은 경우 가족 사업이 늘어 날 것이며, 알바생들은 알바자리를 구하기 위해 피터지게 싸워야될 수도 있다.
빅맥 지수라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재 받는 최저시급에 대해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몇개나 사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수이다.
우리나라는 1.2개....
일본은 2개
노르웨이는 3.5개
호주는 4개
1시간 열심히 일해서 햄버거 하나 , 콜라는 사먹지도 못한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으나, 없는사람들은 돈모으기 정말 힘든것 같다.
요새 코인 시장이 워낙 붐이라 운좋은사람들은 2~3백만원 가지고도 몇천만원으로 불린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될 것 같나.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 잃는 사람도 있다. 그중에선 대다수가 나와같은 서민들이다.
돈을 벌고자 하는 심리는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대부분 서민들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코인시장이 현재 투기판이라는 이야기가 웃도는 것이다. 도박과 비슷하지 않나. 버는자와 잃는자.
하지만, 미래가치로 봤을 땐 분명 블록체인이란 기술은 매력적이며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잠깐 코인얘기로 이야기가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럼 최저임금을 높이고 그 Risk가 적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긴 있다.
방법은 건물주가 월세를 줄여주면 된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대신
즉, 돈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적게 가져가면 된다는 뜻인데, 건물주들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해주기는 싫을 것이다 분명.
또,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조치가 이루어 진다면, 최저임금 협상에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줄어 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적인 또, 이얘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긴데,
솔직히 방산비리나 각종 비리들만 없어져도 서민들이 이렇게 까지 힘들 진 않을 것 같다.
방산비리만 해도 2017년 국방예산만 40조다. 표면적으로 들어나있는 수치만 이렇지, 아마 뒤에 숨겨진 돈들도 있을거라 생각든다.
그럼 그 40조가 정말 다 우리 현역들의 복지와 처우 개선에 사용되어 지고 있느냐.
정말 웃음이 나온다.
얼마전 전 국군 장병의 잠자리 개선을 위해 침상에서 침대로 바꾼다고 하여 10년간 7조원을 받아냈다.
그결과는? 오리무중이다. 그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7조면 전 장병 침대를 에이스 최고급 침대로 도배를 해도 남는 돈이다.
참 허탈하면서도, 화가나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하루 빨리 이딴 비리들좀 제발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속빈강정인사람들 그리고 빛좋은개살구인 강남권등 여러영업장이 있을거같은데여
실속있는 곳을 찾기란 쉽지않죠
내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진다고 하네요
얼마가 되려나..궁금해요
저도 기대중입니다.
ㅋㅋㅋ 짐 노무사님 오셔서 강연 중이신데 최저임금 말씀하고계셔서요 ..😊
맞아요 서민들 정말어려워요 중소기업은 사업이 더 어렵고 그래서 STEEMIT은 좋은 장소입니다. 교류도 하고 글올리면 수입도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STEEM이 가격이 상승하면 상당한 투자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영세업자등 특히 공장 소규모하는 사람들 타격이 제일 큽니다. 대기업은 전혀 상관없고. 일자리가 더 없어지게 됩니다,
내일결정되는군요.. 포퓰리즘식 시급인상은 안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같은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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