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tata1님이 주신 활어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Min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마무리 짓지 못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노동자에 관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1990년대 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 부디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0년대
는 87년도 노동재 대투쟁 이후 그 영향으로 준비 기간을 걸쳐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가출범하였습니다. 이들의 구성은 지역노조협의회와 업종별협의회를
조직적인 두 축으로 하며 기업별 노조를 기초로 하였으며
당시 전노협에는 456개의 단위노조와 조합원수 약 12만여명에 달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노태우 정부에 의해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전노협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와 행사가 봉쇄당하였고 이에 전노협은 1990년 5월 전국 총파업투쟁을 단행하였습니다.
전노협은 현대중공업노조와 KBS노조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며 노동운동탄압 분쇄, 민자당 해체, 노태우 퇴진을 내건 총파업을 전개했다. 전노협의 총파업 결의로 두 노조의 투쟁은 전국 투쟁으로 확산되었다. 5월 1, 3, 4일에 집중된 전국 총파업에 3일간 총 312개의 노조 34만명이 참여했으며, 이 투쟁은 5월 9일 '반민자당 국민 궈기대회'를 촉발시켜냈으나 더이상 확산되지 못한 채 단위사업장의 임투로 각개 마무리되었고 전노협은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하지만 이시점을 기준으로 전노협은 민중운동진영의 실질적 지도조직으로 올라섰고,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조 총단결'을 내걸며 계급적 단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8년
먼저 배경부터 설명드리자면 70년대, 80년대의 빠른 경제 성장이 90년대도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성장을 위해 부채를 늘려가며 확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외로는 모라토리움의 사태 동남아시아 태국의 외환위기등이
일어나고있엇고, 국내에는 삼미그룹, 쌍방울, 해태 등의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나기 시작하며 이들의 부채를 금융기관들이 떠 안으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부정정으로 바뀌며 투자한 자금을 다시 해외로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결과 한국은 국재 통화 기금(IMF)에 손을 뻗게 되죠.
IMF는 구제금융조건으로 긴축정책과 구조조정, 개방화, 국공유기업의 민영화를
조건으로 걸었고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은 인수위 시절 IMF체제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였습니다.
1998년 2월 노사정 합의로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등이 법제화되었고
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리해고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시작되어 만도, 동아엔지니어링 등의 기업들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측이 6월 30일 4830명을 정리해고 계획을 공식화하였고
이에 곧바로 노조는 시한부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기업측은 7월 16일 2678명에 대해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조홥원 측은 고공농성을 벌이고 기업측은 휴업 등을 하여 양측이 강경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이기호 장관이 중재를 이끌어 내려 했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상황이 긴급하게 흘러가자 당시 국민회의 노무현 부총재가
노사정지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으로 울산현대차를 방문하여
6일 간의 중재협상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국 1569명을 정리해고하려는 기존방침을 277명으로하는
최종 노사합의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는 먼저 영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다들 2017년에 개봉한 카트라는 영화를 알고계시나요?
영화 카트는 마트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어느날 갑자기
해고통고를 받아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며 전개되는 영회입니다.
제가 이를 언급한 이유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화 카트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그바탕이 되는 것이
2007년도 6월에 일어난 이랜드에 비정규직 해고입니다.
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기 하루전
이랜드 측은 계산업무를 외주화 시켰고,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와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에 반발한 이랜드 노조와 계산원들이
서울 상암점 점거 농성에 들어갔으며 원 계획으로는 1박2일 이였던 농성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갈 수 없다"며 20일 동안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에 개입으로 수백명이 고소, 고발되었고
300억원의 가까운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500여일에 가까운 싸움 끝에
2008년 11월 14일 파업 종결을 선언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으로는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및 고용보장과
1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추가적인 외주화 계획을 취소하였으며 소송에 걸려있는 조합원들 모두 취하시켰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여기까지가 제가 계획한 노동자에 관한 글에 끝입니다.
원래 시작은 노동관련된 전시회를 다녀오고나서 가볍게 쓸려고 시작한 글이였지만
처음 글을 쓰려고 자료를 찾아보고 저 스스로가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또 무지했는지
알수 있었고 생각보다 더욱 힘든 현실들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순간 역시 현재 진행중인 일이며
이렇게..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알고
지금 우리 환경이 그냥 거저 생겨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감사해야함을 느끼며
이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in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heer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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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우리나라는 정말 노동현실이 좋지 못하죠...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멀었습니다ㅜㅜ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