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애도
지난 2일 부산광역시 중동 해운대관광리조트(이하 엘시티)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현장 55층 외벽을 작업중이던 근로자 3명이 떨어져 숨졌고 지상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하던 근로자 1명은 추락한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55층 추락사고…근로자 4명 숨져(종합), 연합뉴스 2018.3.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2/0200000000AKR20180302103953051.HTML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해운대경찰서 합동조사 결과, 건물 외벽에 설치한 안전작업발판(SWC)을 고정하는 앵커조립의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발견됐다. 다만 애초 매립과정에서 문제가 생긴것인지 아니면 부품의 결함인지는 정밀감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엘시티 추락사고, SWC 고정장치 결함에 무게, 한국일보 2018.3.5>
http://hankookilbo.com/v/78cae2898e75443982c4afbeb3cf0225
건설업 산업재해 의 심각성
산업재해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도별 근로자 만명당 사망재해는 2004년 이후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근로자 만명당 사망재해 추이, 2.7명('04년)→0.96('16년)
<2016년도 산업재해분석 10p,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3432&menuId=554&boardType=A2
다른나라와 비교해볼땐 아직도 갈길이 멀다.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는 OECD 회원국중 단연코 1등(10.1명)이다. 2등인 멕시코(8.2명)와 비교해도 25%가량 많고 가장 낮은 영국(0.4)명에 비하면 25배나 많은 실정이다.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 KOSIS 201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08
산업재해가 많은 우리나라이지만 건설업은 정말 심각하다. 산업별 재해자 수는 건설업이 26,570명(29.31%)으로 2등이지만 사망자수 554명으로 압도적 1등이다. 2등인 광업 364명에 비교해도 50%나 많다.
<2016년도 산업재해분석 20p, 안전보건공단>
이것이 건설산업의 안전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다.
늘어나는 건설 재해자
우리나라도 안전의식이 개선됨에 따라 산업 재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근로자 천명당 재해자 수(전체산업), 7.20%('07년)→4.92%('16년)
<2016년도 산업재해분석 29p, 안전보건공단>
하지만 건설업은 예외이다. 전체 산업의 재해자가 줄어드는 반면 건설업은 상승하고 있다.
*근로자 천명당 재해자 수(건설업), 6.60%('07년)→8.43%('16년)
<2016년도 산업재해분석 32p, 안전보건공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야 할까?
돈은 벌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사고가 처음에 나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포화도 맞기도 하고 관심을 받기도 하고 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만 법적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는 원청이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중략)
“지난 5년 동안 50대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 사망 산재사고의 처벌 결과를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서 그쳤고요. 그나마도 원청이 처벌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요. ”
<한정애 "추락판이 된 안전판... 조임용 볼트는 장식이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18.3.5>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62249&vnum=8236&bgrp=6&page=&bcd=007C059C&mcd=BOARD1&pgm=1378
최근 5년간 주요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245명 중 하청 노동자가 212명에 달했지만 이들 기업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만 보아도 ‘위험의 외주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8년 만의 산안법 개정, ‘위험 외주화’ 근절로 이어져야, 한국일보 2018.2.9>
http://hankookilbo.com/v/03f3272b66854e4f924ff184dd4f252f
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하도급 문제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평상시에는 비용문제를 우려해 상시고용을 줄이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때마다 쪼개서 하청을 준다. 공사의 대부분을 하청업체가 맡아서 시공하는 관계로 하청업체 비중이 높다. 당연히 얽혀있는 사람들 수 만큼 위험요소도 많은 것이다. 하지만 안전을 통제해야 할 원청이 위험마저 외주화 한 사이 사고는 증가하고 사망자는 늘어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 됐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하지만 과거 19대 국회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걸 고려하면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