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의 약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댓글로 주신 의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인만큼 기본적인 법적인 지식은 알고 있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형법은 아주 멀리 있어 뉴스에서나 보는 사건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경종을 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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