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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트코인, 암호화 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

in #kr7 years ago

동감합니다. 해킹을 당하지 않을 재화를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거래소가 운용하고 있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썩 안전하지 않은 재화가 되었지요.

하지만 법적 위치에서 볼때 내용은 달라집니다.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재화로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게 하는 현재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금지시켰다 하여도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좀 비유하기 꺼려지는 항목이긴 하지만 마약이 의약품이 아니기에 마약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하여, 그럼으로서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마약상이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 없는 것이니까요.

저들의 관념에서는 암호화폐를 그저 "사람들을 현혹케 한 하나의 디지털 마약" 정도로 치부하고 있으니 충분히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도 없으니까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