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다고 하셨는데 생각만큼 이 문제가 간단한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의 국가예산중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이 복지, 그 다음이 교육입니다. 국방부에서 가져가는 예산은 3순위였지만 이제 5순위까지 밀려나게될 실정입니다.
그러면 복지, 교육은 얼마나 해결이 가능하고 처우가 개선되었지요? 그리고 눈먼돈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이고 누군가의 감시와 개선이 필요한 '일'입니다.
현실은 잔인할만큼 복잡하고 그렇기에 많은 논의와 고민이필요합니다.
글쓴이의 논지에서 벗어났지만 답변이 너무 시원하고 간단해서 간단하게 글 남깁니다.
국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매우 많습니다. 강바닥 판다고 쓴 돈이 22조입니다. 그리고 자원외교로 날린 돈이 40조입니다. 그리고 방산비리로 날린 돈이 40조. 대략 100조의 나라돈이 범죄자 이씨가 날린 돈입니다. 국가는 돈이 많아요. 그걸 엉뚱한 곳에 쓸 뿐이죠. 그리고 바로 아셔야 할 게 복지예산이라고 해놓고 쓴 돈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청년복지 예산으로 청년센터 짓고, 노인복지 예산으로 노인복지센터 짓습니다. 이게 무슨 복지 예산입니까. 우리나라는 복지 후진국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으로 센터 짓고 행정비 낭비하고 있어요. 센터 지었으니 거기 사람 넣어야 하고, 그러고 월급 줘요. 복지예산 중 실제로 정말 복지다운 예산은 코딱지 만큼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녀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여자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여성들틀 투입시키거나 국방세를 내게 하면 거기서도 세금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