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건국당시 꼭 필요했기에 헌법에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지금과는 달리 현역 비율이 낮아도 괜찮았떤 베이비 붐 세대의 인구도 한 몫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원도 부족하고 군대는 사회 발전에 따라가지 못할만큼 더딥니다.
처우개선의 시발점은 역시 정보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권리를 요구하는 힘 또한 높아졌기에 시대의 수순을 따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단순하게 최저시급만큼 많이 받는것이 군대 문제의 해결책처럼 제시되는 것은 일종의 입막기 같은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좋지요. 허나 징집 국가에서 최저시급만큼, 혹은 그보다 적게 받는다고 현역들의 본질적 어려움과 불만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한 논리처럼 돈을 많이 받으니 불만없이 복무해라 라고 하기에는 현역의(병사 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인식) 문제들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결론은 돈 많이 받으면 좋지요. 일종의 보상개념으로는... 하지만 복지 정책중에 가장 안좋은 정책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댓글을 늦게야 확인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지만, 국가가 군인을 고용한 입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은 맞춰 놓고 이야기해야 가 다음 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