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리를 하면
한국의 3대 수출국은 중국, 베트남, 미국이다.
한국의 3대 수입국은 중국, 일본, 미국이다.
한국의 3대 흑자국은 중국, 홍콩, 베트남이다.
한국의 3대 적자국은 일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다.
우선 통계로만 놓고 보면 최근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약 25%에 달한다. 이는 대미 수출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게다가 홍콩을 합치면 무려 30%에 달한다. 한국에 있어서 중국은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것이다.
출처 http://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06.screen
게다가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2018년 95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 수출은 약 4%로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니다. 반면, 중국의 대한 수입은 약 10%로 1위를 차지 하고 있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으니 한국에 대한 수출을 높이고 수입을 줄이고 싶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흑자 무역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에 더욱 치중할 것이다. 그러나 불공정한 무역 관계에 화난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이러한 와중에 한국의 3대 수출, 수입, 흑자국에 중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누구의 편을 들고 어느 곳과의 무역에 집중해야 하는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인구 14억 이상, 중산층 인구만 해도 한국 인구의 8배인 중국을 놓칠 수 없다. 앞으로 4차 산업을 향해 나아갈수록 중국과의 무역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한편, 중국의 로컬 기업들의 기술 력과 역량 강화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역이 정치에 이용되거나 중국의 한마디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드보복을 들 수 있겠다.
양날의 검 같은 대중 무역.
지금까지의 포지션을 유지하며 미중 사이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는게 좋을지, 주도적으로 중국 혹은 미국의 편에서 입지를 다지는게 좋을지, 인도, 아프리카와 같은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좋을지.
미중 패권다툼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 지금 그 사이에 껴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묻고싶다.
고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군요. ㅠㅠ
맞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남겨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선택권이 없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내수보다는 수출/수입에 따른 무역 흑자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미중 사이의 눈치를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은 이 둘이 대한민국 무역에 있어서 3대 수출 및 수입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서 시작하는 주요 수출입 상품을 고려해 봤을 때, 신시장(아프리카, 인도) 등을 공략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품(반도체, 자동차 등)이 지금 당장 신시장에 필요한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바꾸어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무역 국가의 구조 상 편을 들수가 없다는 점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무역에 조금 덜 의존하는 방법이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인적, 경제 교류를 합산하면
중국 의존도가 50%정도 될거 같아요.
대한민국 외주 드라마 제작사도 대다수 중국자본이
투자하고 있고
수입차 할부금융사도 중국계 자금이 많이 진출했다고 합니다.
GM코리아 군산공장도 사실상 중국계자금이 인수했고요.
맞습니다. 비단 물품의 무역 교류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등의 컨텐츠 시장도 중국 자본이 많이 침투해 있는 상태이죠. 그렇게 투자된 자본이 공정하게 이용되면 좋겠으나 업계의 말을 들어보면 압도적인 지분으로 불합리한 제안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자금이 부족하니 안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루 빨리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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