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중국은 cashless society를 추구하는 나라들 중, 아마 선두그룹에 속한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실행하기 좋은 그런 체제이니까요.
중국이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글이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된 내용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일이니 우리나라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cashless society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나라도 중국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 세계의 cashless society를 추구하는 나라들이라면 모든 정부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과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화폐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강화라는 점에서 그렇죠.
코인데스크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은 Digital Renminbi: A Fiat Coin to Make M0 Great Again입니다.
여담이지만....코인데스크코리아에 번역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안타깝지만 고용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왔더군요. 언제 내가 고용되고 싶다고 했나... 미국에 있으니 여기에서 한국으로 글을 보내도 되겠냐...라고 물어봤지...좀 맘에 안드는 코인데스크코리아이지만...여튼...
일단.....
두가지 개념정의부터 시작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두가지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M2라는 것과 M0라는 것입니다.
두가지가 같은 것이면서도 같지 않아요. 그러니 개념상으로만 다르고 누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구분하는 것입니다.
M2라는 것은 이미 중앙은행에서 풀려나와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그 돈에 대한 명칭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M2라는 것은 은행간 전산시스템에 이용되는 그런 돈이며, 사람들간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바로 그 돈을 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M0라는 것은 중앙은행의 관점에서 본 통화를 말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중앙은행은 화폐정책을 쓰고 있죠. 또한, 이를 이용하여 세계 무역에도 이용되는 돈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관리하에 있는 돈이라면 M0이라고 하고 시중은행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라면 M2라 합니다. 이 두가지를 구분하여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일단,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중국정부는 블럭체인기술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중국정부가 신경을 쓰는 것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금융사기나 돈을 들고 튀는 것을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중국정부는 지난 2014년이래에 블럭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런민비(RMB: 인민폐, 위완화...다 같은 말이죠)를 만들려고 해왔다는군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근거해서 71개나 되는 특허를 출원했고 디지털 수표나 디지털 청구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정부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되면, 디지털 런민비를 이용하여 중앙은행이 중국 국내와 국제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돈에 대한 지정학적인 영향력이나 세계무역 그리고 심지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군요.
그럼... 이런 계획을 하게 된 중국정부의 모티브가 뭘까요?
이를 위해서는 두가지를 구분해야합니다. 현금을 디지털화하는 것과 '디지털 현금'이라는 것입니다.
헛갈리죠.... 뭐가 차이인지...
'현금을 디지털화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가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불이나 전송이 가능하며, 시중은행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더욱 널리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M2라고 칭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것이죠.
반면, '디지털 현금'은 블럭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바로 그 돈이죠.
그리고 이것을 M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디지털 현금인 M0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중앙은행이 행사하던 모든 영향력 뿐만 아니라 잠정적으로 시중은행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통화의 수요와 공급을 중앙은행이 모두 도맡아 하게 되어 돈에 관한 모든 권력이 중앙은행에 집중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Cashless Society라는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 1단계가 현금을 디지털화한 M2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현금을 감소시키고, 그것이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되면 2단계인 블럭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현금인 M0단계로 넘어가서 모든 돈을 중앙은행이 관리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Cashless Society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디지털 런민비에 대해서 중국의 중앙은행의 입장이 어떠한지 알아봐야겠죠. 중국중앙은행의 Fan Yi Fei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도움으로 점진적으로 디지털 런민비의 발행과 유통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의 효과적인 감독을 부과할 수 있다."
저는 여기에서 "민간부문의 효과적인 감독"이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흐름으로 오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더군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중국의 시중은행을 통해 유통된 M2는 매년 15%씩 늘어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중국의 GDP는 10% 성장했죠. 다시 말해서 GDP의 성장이 유통률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 원인은 시중은행이 부동산개발,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그리고 국영기업등에 대한 대출을 과대하게 늘렸기 때문이라는군요.
그 결과, 은행은 자본을 굴리고 굴려서 많은 이윤을 남겼지만, 반면 중국사회에 엄청난 채무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중국 경제에 위험요소가 되었죠.
거기에 소위 Shadow Banking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非)은행 금융기관을 가리키거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비은행 금융 상품"이라고 하죠.
(자세한 내용은 '그림자 금융'이란 무엇이고 왜 위험한가요?라는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등장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숨어들었고 이것을 추적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사회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상황에 처해있다....정도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중국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고, 또 막고...규제를 강화하고...그런 일을 계속해왔지만, 이는 문제가 발생하면 뒤에서 땜빵으로 막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아애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중앙은행이 앞서서 모든 것을 대처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것이고, 앞서 나가려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것이 디지털 인민폐가 의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 안정을 위해 통화 통제를 다시 주장하는 수단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사적블럭체인인 Permissioned Network을 이용하여 (이것은 public blockchain network에 상반된 것이죠) 모든 노드 (쉽게 말하면 Mining을 하는 애들)를 중앙은행과 중국내 주요은행이 관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과 정부, 그리고 주요은행만이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지만 일반 대중은 이를 알 수 없게되죠.
이를 위해 중국중앙은행은 중앙은행하의 클라우드를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이를 통해 통화발행과 원장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시중은행의 데이터에도 중앙은행이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군요.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런민비 전용지갑을 발행하고 이를 법인이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확인소 (verification center)를 마련하여 법인과 개인의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등록소에서는 디지털 런민비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디지털 화폐의 생산, 유통 그리고 그 보유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곳에서 돈세탁과 관한 문제, 돈의 소비형태 분석 그리고 규제신호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집권식으로 디지털 화폐를 관리할 것이면서 왜 블럭체인기술이 필요한지 ... 어차피 중국 중앙은행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할 것이면서 말이죠...
그 이유는 블럭체인을 이용한 모델이 화폐의 공급관리면서 기존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방식은 기록보관에 엄청난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블럭체인의 변조방지(tamper-proof) 특성 및 개인키 암호화는 잘못된 거래 및 위조를 방지하여 중앙은행이 통화의 순환을 훨씬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이나 그 관리에 있어서 편리한 점을 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것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나 개인이 이용하는 돈, 즉 M2라는 것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권시장을 관리할 수 있고 시중은행이 그들의 금융상품을 숨기는 것을 추적해낼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를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통화정책을 더 쉽게 해주고 디지털 통화가 유통되게 하거나 정지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예를 이 글을 쓴 사람이 든 것은, 예를 들어 부동산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중앙은행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돈을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좀 섬뜩한 것이죠.
개인에 대한 관리까지 가능하죠.
한 개인의 소비기록과 그 사람의 자산상태를 한번에 볼 수 있어서 그 사람의 신용상태가 좋은지, 돈세탁의 기미가 보이는지, 세금을 탈루하는지, 돈을 들고 해외로 튀거나 숨겼는지 등등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이미 제기된 상태이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중국은 공산당의 일당체제입니다. 뭘 어쩔 수 있겠어요. 중국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로 변화된다? 글쎄요....? 이미 중앙은행이 모든 블럭체인 시스템을 갖춘 뒤에 공산당이 사라지고 다당정치체제로 바뀐다고 한들 통화정책이 바뀔까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 세금정책은 다음 정부로 바뀌고 심지어 집권정당이 바뀐다 하더라도 더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느슨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글과 관련이 없겠지만....여튼...
디지털 런민비의 중앙정부의 관리는 단지 중국내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의 통화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One Belt One Road정책이라고 들어보셨죠?
일대일로 정책이라고 하는 이것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인 일대일로는 2014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경제권입니다. 이것이 현재 성공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기에 이미 60개국 이상의 멤버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디지털 런민비를 통해서 디지털화된 통화정책, 스테이블 화폐, 국경을 넘나드는 화폐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채무국인 베네수엘라, 아프리카의 여러나라등에게 디지털 런민비를 제공하여 이 디지털 화폐를 준비통화, 즉, 현재의 달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통화관리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런 채권국가로서의 중국에 대한 채무국들이 달러를 던지고 디지털 런민비를 이용할까요?
알 수 없죠.
허나 이를 통해 달러를 관리하는 미국과 중국간의 긴장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여간...
확실한 것은 현금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엔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사실, 현재 세계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은 그들의 통화정책에 대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cashless society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쓴 글중 Cashless Society와 암호화폐...라는 것을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사람이 쓴 글인데,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cashless society에 접근할 수록 사람들은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읽은 글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군요.
중앙정부에 의한 통화정책이 디지털 통화를 통해서 강화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나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위에서 기술한 중앙은행의 화폐정책과 그들이 추구하려는 목적대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면, 중앙은행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은 이동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방송매체나 신문등을 통해서 마치 cashless society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양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통해 우리는 '의,식,주'를 모두 통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
제가 읽고 요약하고 생각을 적어봤습니다만...
이렇게 cashless society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대중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모든 것이 바뀌어가도 그것을 알아채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직불카드나 크래딧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현재, 현금을 소지하는 것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중앙은행발행 디지털 런민비도 중국인들 사이에 흘러들어갈 것이고, 그 이용률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중앙정부의 통화정책을 포함한, 심지어, 개인에 대한 통제도 더 쉬워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같은 사람은 읽으면 어려운데 언젠간 이해되겠죠^
에..... 좀더 쉽게 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ㅠㅠ;;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매일 몇편의 풀봇감 포스팅을 찾는 것도 일인데.. Jrcombo70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래도 매일 글을 쓰지는 못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바빠지면서 ㅠㅠ;;
코라밸 맞추셔야죠 :-)
언제나 좋은글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jrcombo70 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대중은 정말..............개.. 아닙니다 ㅎ 정말 현금 소지가 귀찮습니다...
그만큼 언젠간 디지털화폐의 시대가 올수 있음을 믿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ing.
Posted using Partiko Android
안녕하세요. :)
제가 본 포스팅을 리스팀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검색에 노출되도록 리스팀한 글들의 큐레이팅 목록을 하나 만들어 둘 생각입니다. 큐레이터 계정으로는 포스팅을 할 수 없어 본계정으로 포스팅할 예정이에요.
허락해주시면 소중히 갈무리 해보겠습니다.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
별로 잘쓴 글도 아닌데....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