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기꾼들의 훌륭한 방패 "명예훼손 고소"

[jaylee.dev]

@naha 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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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jongsiksong]

엇 그렇네요. 뭐에 홀린건지 이상하게 읽었네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ha]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 될 일인데, 안 하고 있지요.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전무죄!!!

[jongsiksong]

원래 법이라는게 다수의 민중을 위한거라기 보다는 소수의 상류층들이 가진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치사하고 더럽지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