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eated by @inhigh
안녕하세요 @kimsungmin 입니다.
스팀아고라 활성화을 응원하면서 @kmlee 님의 토론제의에
참여하여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형 제도는 없애야 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은 정말 오래전부터 찬반이 엇갈리면서
찬성과 반대의 기로에 서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만큼 맞다
틀리다를 딱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주면서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 오르는 듯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의 사형제는 어땠는지 먼저 알아보면,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속한다. 사형제는 있으나
사형 집행을 안 한 지 20년째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지존파 등 23명에 대한 사형이 한꺼번에 행해진
이후 단 한 건의 집행도 하지 않았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사형제가 있으면서도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형제 폐지국’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은 2007년 134번째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됐다.
많은 찬성하는 의견들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솔직히
주장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어느정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무조건 저런 나쁜놈들은 그냥 이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나이도 조금씩 들면서
생각도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의 의견은,
사형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살인자에게도 그를 사랑했던 주변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자의 부모나 자식들은 그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꼭 지켜야 할 부분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판결이 나면
사회로의 복귀는 절대 하면 안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범수라도 사회에 나오면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 필리핀 국가경찰(PNP) 본부 앞에서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큰 국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통은 법치를 강조하면서 '마약사범 즉결처형' 이라는 명령으로
현재까지 약 3,200명이 사살되었고, 지난주에는 하루에 25명이
사살되면서 무고한 고등학생이 희생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필통은 "저항하는 마약사범 사살" 재차 지시하는 등
유엔 보고관엔 욕설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살인제도에
있어서는 남의 나라의 법과 비교하는 것 도 옳지 않은 듯 합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사형제는 반대 하지만, 중범죄자의 경우 감형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 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Date 8/30/2017 Wed
팔로우 & 투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
Follow & Upvote is a great strength for me !!
저도 사형제도는 반대하며. 감형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에 하나 억울한 누명이 있을 경우가 있으니 재심의 기회는 주어져야겠죠..
네 그렇지요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했다는 가정이 있어야 할 듯 하네요..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형제도는 반대합니다. 만약 사형 집행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후에 무죄임이 밝혀졌을 경우 이미 '죽음' 당한 당사자를 책임질 사람도 없고 책임을 질 수도없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는 반대하지만 감옥에서는 나오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네요..
저는 극한 범죄의 경우에는 사형제도 찬성합니다. 연쇄살인범 흉악범 사이코패쓰 소시오패쓰에 한해서 말이죠. 물론 억울한 사형 즉 나중에라도 재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반대이구요. 가해자 가족보다는 피해자 가족에 대해 좀더 생각을 하고싶구요ㅠ. 사형이외의 방법인 교도소 수감에서의 생활...그럼 세금은?? 제일 중요한건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죠ㅠ
네 찬성하시는 의견도 일리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있을 것일지 궁금하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런건 오프라인에서 토론해야 제맛인데... 이번주 주제는사형제도로 하겠습니다. 금요일 회식인데 직원들이랑 한번 토론해봐야겠어요. 진상직원 되는건 아니겠죠?ㅋ 저도 고맙습니다. 좋은 안건^^
아 네 회식자리에서는 좀 무거운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ㅎㅎ
분위기 잘 보시고 제안해 보세요 ㅋㅋㅋㅋ 감사합니다^^
저는 사형제를 찬성하나 연쇄살인범이나 교화의 여지가 없는 흉악범을 처벌하기 위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찬성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정말 깔끔 명료하네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단순히 세상에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있는거 같지만 그 제도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많다는 모순으로 인해 사형 집행을 해서는 안되는거 같습니다. 단, 집행만 안할 뿐 무죄로 번복되서 누명을 벗던가 하는 상황 이외에는 말씀하신것 처럼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되는 정도가 좋은거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을 경우를 가정한 경우지만 사법부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것이겠지요.. 법을 수호하는 분들의 공정성을 믿게 해 주길 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이런 토론도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법이 바로서지 않은 국가에서 무슨 사형이고 집행이고를 논하겠습니까.. 부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법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굳이 사형제도로 응징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무기징역자체로 더 큰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잡한 문제중 하나죠. 저도 기본입장은 사형제도 반대지만, 감옥 안에서의 수감자의 활동이 외부 사회에 도움이되는 방법들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어려운 문제네요... 저는 사형수의 가족들보다는 그 죄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꽤 있다고 들어서요. 사형수를 준 무기징역처럼 수감하는 대신에 그에 준하는 강력한 노역을 시키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다른 얘기지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보면서 나이에 따른 처벌 규정도 조금 손을 봐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가 제대로 고려된 상태에서 찬반을 논하는 것이 맞지 않아 싶은 생각도 드네요.. 참 쉽지않은 문제 입니다.
Vimva님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살인이나 아동성폭행에 대해서는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일치해서 범인이라고 확실히 판단되는 경우에만요. (물론 이런 판단을 내리는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중범죄자의 경우 감형을 해서는 안된다는 성민님의 의견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생각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분명한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T^T
네 맞습니다. 정말 한번 언급을 한 적 있지만 이런식의 사법체계에서는 어떠한 법도 공론화 또는 찬반을 따질 수 없는 상황인 듯 합니다. 국민이 신뢰를 읽은 사법기관이 무엇을 한들 국민들이 이해가 되지는 않을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사법기관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되는 부분이 먼저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들이 왜 이리 못난 행동을 하시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ㅎㅎ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