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songyi 작가님 고맙습니다.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지목 받는 가계부채 문제.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새로운 DTI 제도를 2018년 1월부터 수도권과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에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한다.
그 중에 눈길을 끄는 건 돈을 빌린 가계(차주)를 소득, 자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한 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을 내세워 LTV와 DTI(현재 각각 70%, 60%)를 대폭 강화하기 보다 DSR 지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사용해 규제하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LTV와 DTI는 소폭 강화하였고, DSR 지표를 적용하였다.
DSR :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여러 금융사에서 1년 동안 원금 1,500만원과 이자 5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현재 DSR은 40%(원리금 상환 예정액 2,000만원 / 소득 5,000만원)이다.
DTA는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다.
B그룹이 두개로 묶여 있어 C그룹과 함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황능력이 부족한 C그룹만 해도 2.9%, 32만 가구나 된다. 대출금 약 94조원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이들에 대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 3~5%로 인하하고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1년간 유예한다.
연체되었다고 주택을 바로 경매 넘기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법정 최고 금리를 현재 27.9% (대부업법), 25% (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 하겠다고 한다.
@yoon 님의 부동산 관련 정보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Cheer Up!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oon님, 대책이 나온 것 만큼 실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셨음 하는 바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
네 ㅎㅎ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Love the creativity! best wishes.
가계부채에는 도움이 될 듯하네요... 아마도 집값은 못잡을듯 하지만
향후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
고대에서도 사람들의 부채가 많아지면 탕감해주던게 떠오르네요
두달에 한번꼴로 나오네요ㄷㄷ
가계부채 대책, 나온다 나온다 하다 드디어 나왔네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이 어떤 반응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좋은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부동산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