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장미빛의 '문재인 케어' 우려할 점은 없는가

in #kr6 years ago

급여화가 좀 성급하다던가 보험공단이 경직된건 현실이긴한데...

보험 재정부분은 원래 나라에서 줘야하는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보다 적게...
매년 덜줬다는거죠
2016년도 15.5%만 지원해서 10년간 15조(매년 1.5조원정도씩)은 안주고 다른데 썼다는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