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벚꽃이 한창인 날씨에 야외로 구경은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인데요. '문재인케어'에 대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관한 문제라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케어?
(출처 : MBN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308542)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 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우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이 없는 나라!!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짝짝짝!
어라? 그런데 의사단체에서 반발을 합니다? 뭐죠? 이른바 적폐인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장미빛의 '문재인 케어'는 우려할 점은 없는가" 입니다.
그러기 앞서 어떤 이야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치킨을 정말 좋아했죠.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의식주와 함께 치킨이 중요한 사회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킨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날 누군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치킨권을 보장하라!"
치킨의 중요성을 알고있던 정부는 전국민치킨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작은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치킨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치킨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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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나라에서 보험으로 할테니까 후라이드 치킨은 3000원만 받으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3000원이라니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해외에서 온 저랑 저 시장 치킨이랑 같아요?"
"아니 시장이 뭐 어때서? 너랑 똑같은 치킨인데? 왕후장상 치킨이 따로 있느냐!"
"이미 국민들이랑 한 약속이에요. 나라에서 후라이드에 5000원씩 돈 대줄게요. 천천히 인상해 줄테니까 기다려봐요. 그리고 양념치킨이랑 다른 치킨은 지금처럼 맘대로 가격매겨서 팔아도 괜찮아요."
치킨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였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후라이드 치킨은 5000원 대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치킨보험료를 더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투표에서 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나름 치킨을 만드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치킨 자영업자들에게 어느날 이런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왜 마음대로 같은 사람에게 치킨을 두마리를 팔았나요. 한마리 값은 줄 수가 없어요."
치킨 자영업자들은 놀랐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정부에 물어봤어요.
"치킨보험료의 건강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치킨심사평가원을 만들었어요. 그 지침에 맞지 않은 후라이드 치킨은 앞으로 삭감시킬거에요. 한 사람 앞에 한마리만 판매하세요."
치킨 자영업자들은 손님들이 두 마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한 마리만 드릴 수 있냐고 따졌지만 소용없었어요.
"어쨌든 돈은 못 줍니다."
치킨 자영업자들은 슬펐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했기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했어요. 일단 후라이드용은 저렴한 닭을 사용했어요. 치킨 장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양념치킨의 가격을 올려서 받았어요. 대신 좋은 닭과 양념을 사용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희의 맛있고 훌륭한 양념치킨을 드세요!"
사람들은 질 좋고 맛있는 양념치킨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치킨 자영업자들은 손해를 양념치킨 수입으로 메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후라이드 치킨에 비해 많이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날 누군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라냐! 모든 국민에게 양념 치킨권을 보장하라!"
나라에서는 다음 날 양념치킨도 보험으로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보험료는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곤 치킨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늘부터 양념 치킨도 보험으로 할거에요. 첫째, 그날 후라이드를 안 먹은 사람에만 1마리 팔 것. 둘째, 양념에는 반드시 물엿, 케찹,간마늘, 고추가루, 설탕, 물, 간장, 고추장이 들어갈 것. 명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겁니다."
치킨 자영업자들은 외국에서 배운 최신 방법으로 양념을 만드는 시도를 해보았지만 한참 삭감을 당하자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거 제가 돈내고 미국에서 연수받아서 배워온 양념기술이에요..ㅠ"
"치킨심사평가원에 급여로 되어있지 않은 양념은 다 삭감이에요. 돈 못줍니다."
치킨 자영업자들은 정말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대신 파닭 치킨이나 스노우 치킨 등을 개발하며 열심히 극복해냈답니다. 치킨 자영업자들의 노력으로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서 치킨을 먹기위해 여행을 오는 경우도 늘어났어요. 그런 뿌듯함 하나로 치킨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갔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런 소식을 들었답니다.
"모든 치킨 보험화. 전국민 치킨 혜택!"
그래서 치킨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치킨을 팔지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치킨 나라 이야기 끝
얼마전에 작은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이 약은 리피오돌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물질로, 간암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물입니다. 대체 약제가 없어서 공급 중단되면 간암 치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간암환자분들에게는 청천벽력이겠죠.
(단독) 리피오돌 5월부터 공급중단… 경동맥화학색전술 치료 환자 날벼락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피오돌을 수입·공급하는 게르베코리아는 프랑스 본사로부터 5월부터 약품 공급 중단을 통보받았다.
이유 : 낮은 보험상한가(국내공급가) 때문에 더 이상 공급이 어렵다.
회사 측에 따르면 대만·몽골·베트남 등 주변국 공급가보다도 낮은 세계 최저가 수준이다.
한국은 최후순위로 공급돼 왔다. 회사 측은 “수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돼 왔다”며 “이로 인한 손실이 누적된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게르베코리아는 2~3년 전부터 리피오돌의 원가보전 문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과 논의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본사로부터 공급 중단 결정을 통보받기에 이르렀다.
심사평가원의 너무 낮게 측정된 가격으로 약품 공급이 중단 결정 되었다.
- 약품과 진료에 대한 대가를 다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수가' 문제입니다.
- 의료비 = 환자 비용 + 국가보험(수가)
최근의 문제가 된 신생아중환자실을 살펴보면 손익률이 -87.8%에 달합니다. 진료를 할 수록 적자가 납니다.
최근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영유아의 사망사건은 하나의 영양제를 여러 영유아에게 나눠서 주사하며 발생한 감염으로 일어났습니다.
(문제의 영양제. 100ml 짜리이다. 보통 1명의 영유아에게 20ml 정도 사용된다.)
자 4명의 영유아에게 영양제를 줘야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당연히 4개의 영양제로 준비해서 각각 20ml씩 쓰고, 80ml 남은 것들은 폐기 처분해야 상식에 맞겠지요?
글자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폐기 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인 즉슨, "100ml 짜린데 20ml 만 쓰고 아깝게 폐기 처분해? 바람직하지 않아. 그럼 돈 못줘."
"부득이한 폐기 사유를 소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버릴거면 왜 버렸는 지 직접 이야기해야되는 거 알지?"
심평원은 “스모프리피드는 일부 용량 사용과 잔여량 폐기 후 한 병 전체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며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스모프리피드' 약제 심사 결과 조정·삭감된 사례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7년에 삭감을 하신 적은 없다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한 적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에크모(ECMO)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서 산소를 혈액에 주입한 동시에 혈액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다시 환자 몸 속으로 혈액으로 돌려 보내는 장치입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이 장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에크모는 급여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했을 경우 사망하면 돈을 안 줍니다. 이 장치 자체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인데, 만약 살려내면 돈을 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날 가능성이 있나요?"
"음..굉장히 어렵습니다. 에크모라는 장비를 사용하면 5% 정도 가능성이 있긴한데..."
"그거 해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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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사평가원입니다. 환자 돌아가셨죠? 삭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있게 에크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망을 하면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급여가 되면 새로운 의학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불타올라올라라 로메브라더스 제1화- 붉은 앵화의 하얀 잎새 上
에서 한 번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당시 최신의 의학이었던 조혈모세포 이식은 급여, 비급여 어디에도 속하지않은 신의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사평가원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병원에 과징금과 환수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혈모세포 이식이 보험 급여 항목이 되었죠. 그 중 하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 65세 미만이여야한다.
만일 부모님이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65세 이상인데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치료를 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64세는 되는데, 65세는안된다는 것 입니다.
보험 급여가 되면, 해당 기준에 맞지 않으면 치료나 검사가 불가하다.
암환자의 치료제가 급여가 되었습니다. 보험이 되니 좋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특정 암에서만 처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치료를 못 받게 된 환자들을 이웃나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 협회는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진행하는 급여화를 우려합니다.
실제로 의사협회의 새로운 협회장이된 '최대집'씨는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급여화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쉽게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진 않습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나 약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존의 치료나 약의 부작용이 발견되어 퇴출되기도 합니다.
모든 부분은 급여화하는 것은 이런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직된 의료 제도는 새로운 치료나 약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보험급여 조건이라는 제한에 머무르게 될 것 입니다.
비급여 항목을 남겨두어, 그 가운데 검증된 부분에 대하여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원 조달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맞게 지금처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사보험도 보장내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험료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어째서 정부는 보험료를 유지한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적립금 21조를 사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이 아닌가요? 차라리 건강보험료를 올려 많이 보장하겠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하면 반발이 있을테니 건강보험료는 유지하면서 보장은 많이 해주겠다는 것이죠.
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네? 정말 대단하다!! 짝짝짝!!
건강보험 적립금 21조는 그동안 급여항목에서 삭감을 통해 모아놨던 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초고령사회가 금방 오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려고 모은 것이다. 우리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한다.
하지만 수년간 모아온 이 돈을 이번 한방에 절반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와~ 정말 통이 큰 결정이야! 짝짝짝!!!
훗날 우리 모두 노인이 되고, 지금처럼 출산율이 낮아 청년이 반의 반으로 줄어들어도 우리가 냈던 보험금이 제발 남아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
- 모든 인민에게 같은 의식주 혜택을 제공! 위대한 수령동지 만세!
만약 북한에 가게되면 저런 이야기를 듣거나 보게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희는 현재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의료혜택을 제공! 위대한 정부 만세!
아래는 지난 주 제가 좋아하는 썰전의 장면입니다. 방송의 내용을 캡쳐하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나 올려봅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킨 나라 이야기 너무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ㅋㅋ어떤일이건 좋은면이 있으면 나쁜면도 있기 마련이네요. 정부가 조금 더 소통하며 추진했으면 좋을텐데요. 오늘도 저는 패닥님 글 덕분에 지식이 +1 상승했습니다.ㅋㅋ
다소 긴 내용이라 읽기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ㅎㅎ 감사합니다.
전형적인 포플리즘입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인기영합에 골몰하는 정부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정부에서도 나름 좋은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일텐데 대화와 소통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읽었어요.
문제점이 있는 건 알았는데 쉽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급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네요
지금 급히 추진하시는 정책보다 조금 여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고려해야할 점들이 많네요. 서로 합의를 통한 발표가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이 심한것도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발표가 국민들의 치료에 더욱 제한적인 느낌이 듭니다.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조화되지 못한듯 보임에 참 안타깝네요.
네.. 사실 재원만 충분하다면 모든 부분을 보장해주고 좋을 것 같은데요. 제한된 재원으로 많은 것을 하려다보니 오히려 환자분들 치료에 제한을 받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그래도 오늘 와이프한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네요. 와이프가 예전에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년정도 근무했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내분께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계셨으면 더 와닿는 이야기를 해주셨겠네요.
진짜 암치료 삭감하는거 보면 암생길거 같아요...
창...창조경제..?
10년후 저희나라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저의 연금은 과연 나오기는 할까요? 나라가 돈은 있을까요?
최대한 긍정적인 상상을 하고 싶습니다..ㅠ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지금도 충분히 보편적 복지가 달성되어있다고 보는데 무엇을 더 무상의료를 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자칫 의료수가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건 아닐까 우려스럽네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팔로 & 보팅 해드리며 앞으로 자주 소통해요^^
네, 저도 팔로우하겠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얼마전 저희 신랑이 급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었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 비급여라도 처방받을 순 없냐고 했더니 처방할수 없다고 받으려면 외국에 나가야 한다고 했던 생각이 나네요..
정말 치료에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상황 넘나 안타까워요. 급히 추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듯합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네요 ㅠㅠ
필요한 의료적 처치와 처방이 제도로 금지되는 것을 보면 자괴감이 듭니다.
저도 의료계의 문제점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데 선생님이 쓴 글을 보니 급여체제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내가 더 잘 쓸 자신이 없네요^^ 글 쓰는것도 재능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당연지정제와 수가결정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글을 쓸 때 선생님 글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지요?
물론입니다. 부족한 글인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치료받기 힘든날이 오나요? ㅠ
그렇지않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도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거든요. ㅠ
저가, 무상...말이야 좋지만...결국엔 공멸하는 길밖에 안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다 제때 진료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미래가 암담한 듯...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관심갖고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좋은 글 감사합니다. 포퓰리즘으로 너무 빠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네요..
적정선에서 합리적인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 잘 조명되서 더 견실하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대로 문제가 다뤄져서 좋은 방향으로 대화가 되어야할텐데,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져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치킨으로 예를 들어 주시니 이해가 쏙쏙되네요! 정말 계속적인 소통이 필요한건데 참 의견을 조율한는 것들이 어렵네요..ㅠㅜ
역시 치느님이 최고입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는군요! 자세히 몰랐었는데 이해가 되는거 같아요! 패밀리닥터님이 잘설명해주신거 같아요^^
저말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 이야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ㅎ
에...엥?
우리나라 정도면....거의 세계 톱급으로 이미 의료 혜택을 싸고 품질 좋게 누리고 있는것 아닙니까 ㅋㅋㅋㅋㅋ 의료진들은 정말로 고생고생똥고생개고생해서 그자리에 올라간 것이고 그런 사람들 지금 받는 것보다 고생한 거에 비해 더 받아야 마땅할 마당에 이 무슨ㅋㅋㅋㅋㅋ
제가 종사자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 그렇지만 모르겠네요 오히려 합리적인 상황은 반대가 되어야했던 거 아닌가 이무슨....
문재인 정권...잘하는 일은 참 잘하는데 가끔씩...어...음...너무 정치적인 이야기는 달지 말아야겠네요 크흠.
저도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추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알아듣기 쉬워 좋았습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되고 또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거루토론하거 협의하다보면 해결범이 보이겠죠. 일정부분 서로 양보도 필요하겠죠.
협의가 필요한데, 정부와 의료계 양쪽 모두 강경해서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용자입장에선 답답하군요. 스팀스달이 10만원가면 병원비 따위.....가즈아
최악의 포퓰리즘 사례로 세계사에 기록될 것 같네요 .. 그리 안해도 울나라 의료 혜택 수준은 선진국보다 더 낫지 싶은데.. 왜 긁어 부스럼을 낼려고 안달일까요?
제가 최근에 스팀잇에서 본 글 중에 제일 쉬우면서 가장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글을 읽게 되었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리스팀 하겠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여지 저기 자료 찾아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정말 좋은 비유였습니다, 제가 몰랐던 많은 부분들을 알게되었네요! 언뜻보기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지금 보니 꼭 좋은점만있는것 아닌것같아요~ 대화와 소통이 절실해보입니다.
궁금한 내용이였는데 너무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아.. 키트루다...
넘 비싸서 손을 벌벌 떠면서 투여했던 기억이....
간호수가도 좀 제대로 산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그렇게 일회용처럼 쓰고 버리는 일이 적어텐데 말입니다. 조무사가 간호사일 대신 하고 있지도 않고요..
바이알 나눠쓰는거 (특히 소아파트) 언제부터 하던건데...
이번 목동이대 사건에서 심평원이 발뺌하는거 보고 화나서 넘어갈뻔했네요. 심사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던가 필요해도 무조건 삭감이니 저희 병원 종양내과 과장님도 속에 천불이 부글부글(이분이 젤 삭감이 많이 되서... ㅎㅎ)...
암튼... 답답하네요. 간호간병통합정책도 속터지고....
너무도 재미있게 빠져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큰 문제점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임을 기억해봅니다.
염려와 진심을 담아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써내려가신 것이 느껴집니다. 현 정부를 반대하는 입장은 결코 아니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지내본 저로서는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십년 전, 아르헨티나가 잠깐 잘 살았을 때 인기있는 대통령이 복지혜택을 있는대로 늘렸지만... 곧 나라가 폭삭 망했지요. 그러고도 여지껏 공립병원이 진료부터 입원, 수술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세금 한푼 안내는 외국인도요. 경제사정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고, 빈부격차에 치안도 좋지 않지요.
민심도 좋지만 부디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큰 그림을 그려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요.
의료는 건강에 직결되어있는 문제다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꼭 필요한 분야인것같네요. 전폭적인 정부적차원의 지원으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은 싸질겁니다. 그런데 글에서 말씀하시는것같이 질은 안좋아질수밖에없습니다. 의사들이나 다른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더 노력하고 열심히해봤자 수입이 똑같다면 과연 몇명의 의사들이 양심있게 진료할까요..
가격이 싸지는대신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건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아끼고자 제 건강을 베팅하고싶지도않네요. 확실히 관심을 가져야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사는데 미국사람들은 현재의 한국 의료시스템을 극찬하고 부러워하고있습니다. (저는 발목삐었다가 엑스레이로 40만원내봤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건강에 관심이많네요.
아무튼 문재인케어는 환자의 입장뿐만아니라 실제 의사들의 현실, 문재인케어가 추후에 의료서비스질에 끼칠 영향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좋겠네요. 그리고 사람들도 변화에서 가격적인 이득뿐만아니라 의료 환경의 시스템적인 측면도 관심을 가진다면 좋겠습니다.
좋은글감사합니다 :)
급여화가 좀 성급하다던가 보험공단이 경직된건 현실이긴한데...
보험 재정부분은 원래 나라에서 줘야하는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보다 적게...
매년 덜줬다는거죠
2016년도 15.5%만 지원해서 10년간 15조(매년 1.5조원정도씩)은 안주고 다른데 썼다는게 문제입니다
논리적인 글이네요.
다만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의사들의 밥그릇싸움같게만 나오던데...
좀 더 언론들이 의사측의 입장도 이야길 해줘야할텐데요.
또한 국민들도 중부담 중복지를 지양해야한다는걸 다같이 공감해야할텐데
아쉽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게 써주셨네요. 뭐가 문젠지 알아도 말하기 쉽지않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리스팀해갈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사안입니다.
섣불리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네요...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ㅎㅎ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