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폐지를 반대한다.

in #kr7 years ago

함무라비 법전, 성경을 인용한 것은 '성범죄 무고가 존재했느냐' 에 대한 내용을 쓴 것이지, 과거 성범죄 무고의 처벌 방식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터져나오는 폭로 중에 일정 부분은 무고가 분명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례들 중에도 꽤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여자 손도 잡아본 적 없던 시절 성범죄자로 몰려서 자살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지만 어디에도 말할 곳도 없더군요.ㅎㅎ 역사의 진행 방향이 그쪽이라 하더라도 그 와중에 고통받고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변호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