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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폐지를 반대한다.

in #kr7 years ago

네 상대방의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고소한 내용대로 처벌했던 함무라비 법전이 현재 그대로 적용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왜 그런 조항이 존재했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