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글 감사합니다. 헌데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설명해주신 법은 한국 법인데 한국 법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팀잇이라는 플랫폼 자체는 국가개념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포스팅한 사람이 한국인일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외국인도 한국법으로 고소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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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글 감사합니다. 헌데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설명해주신 법은 한국 법인데 한국 법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팀잇이라는 플랫폼 자체는 국가개념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포스팅한 사람이 한국인일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외국인도 한국법으로 고소가되나요?
국내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당연히 한국에서 처벌되는데요, 한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한국법으로 처벌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한국법으로 처벌됩니다. 또 한편으로 장소 관계없이 외국인이 한국인에 대해 저지른 범죄도 한국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6조) (여기서 자세한 부분은 따로 검색을 부탁드립니다.ㅎㅎ).
그렇다면 스팀잇이라는 공간을 어느 나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은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서버가 위치한 곳을 그 나라로 봅니다. 스팀잇 서버가 어디 있는지 애매한데, 예를 들어 미국이라고 할 경우, 한국인이 스팀잇으로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한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고, 미국인이 스팀잇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인이 스팀잇으로 '한국인(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한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