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성범죄가 수사되는 과정에서 특유의 피해자 과보호(?)가 있는 점과 범죄의 특성 상, 매스 미디어에 대한 노출, 가해 용의자에 대한 사회적 평판 저하를 생각하면 무고에 대한 반동 역시 크게 가져갈 수 밖에 없겠죠. 제 주변에도 무고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가 수사되는 과정에서 특유의 피해자 과보호(?)가 있는 점과 범죄의 특성 상, 매스 미디어에 대한 노출, 가해 용의자에 대한 사회적 평판 저하를 생각하면 무고에 대한 반동 역시 크게 가져갈 수 밖에 없겠죠. 제 주변에도 무고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에서 중요한 것은 만약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인데, 무작정 무고죄를 없애거나 적용을 중지시킨다면 그거야말로 큰 문제일 것입니다... 무고를 당하고도 몇년간 회복할수 없는 비난을 받은사람들도 참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