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저작권법] 스팀잇에 영화의 이미지를 포스팅해도 될까? (Copyright of Movie stills in Steemit)View the full contextoprth (46)in #kr • 6 years ago 그런데 스팀잇은 저작권법의 잣대를 들이밀기가 매우 곤란할 것 같네요. '수익'이란게 발생해버리니...
저작권법상 대부분의 문제는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생깁니다.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들도 당연히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영리활동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