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존망이 위협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적정인구가 계속해서 출생되어져야만, 그 사회의 최소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최소한의 인구기반마저 무너진다면, 국가의 존망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나라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관심사안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저출산 국가가 아니라, 고출산 문제로 인하여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해야했었던 우리나라가 왜 지금은 저출산국가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정부가 꾸준하게 실천해 왔던 가족계획사업이 너무 잘 시행되어서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피임약의 개발과 발달이 너무 잘 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이러한 이유들은 사실상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출산 육아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인식이 변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바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전환을 먼저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저출산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 중에서, 첫 번째로는 계속되는 출산감소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일할수 있는 청년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균 60대 이상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 특이한 광경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일 할수 없는 나이가 돼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노인들을, 과연 누가 노인들이 소비하는 병원비,식비등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정부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부의 무상복지 재원도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소득창출이 부족해진다면, 그로 인하여 국가의 재원 역시 부족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가에서 무상으로 모든 노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은 점점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종합되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주택․금융등 경제와 ․사회전반에 큰 타격을 가져 올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미래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어있는 시대가 아니라 점점 후진국으로 후진하는 시대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심각한 위험성을 경고하듯이, 벌써부터 우리주변에는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해 보여지는 문제들이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초중고 서울학생수는 116만2천명,학생수가 가장 많았던 1989년의 230만 1천명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18일 서울시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출처:연합뉴스 신준희기자보도]
이렇게 벌써부터 저출산문제의 위험성이,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있던 사이에 크게 부풀어서 다가와버렸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학교에서 아예 아이들의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윗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산가능세대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화 할려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요즘 어떤 한 뉴스에서 본 바로는 한 자녀를 대학까지 키울려면 2억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물가의 시세는 비싸진다는 뉴스를 자주 보실 수 있을것입니다. 이런 비싼 비용 때문에, 차라리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먼저 자식을 키우는 가정들의 경제상황에 맞추어서 보육료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많이 낳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자녀주택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또 회사 일에 바쁜 부모들을 위해서 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정부도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을 위해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우리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선진국들의 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져 왔었는데요.
그럼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를 앓아왔었던 선진국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왔을까요?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국가들로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이 있는데요. [ 스웨덴 정부는 출산율을 다시 높이기 위해 양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완전히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육아 휴직으로 인한 소득보장 및 아동수당 지급, 그리고 각종 공보육 지원 보육시설 유지및 확대를 하자, 스웨덴의 출산율은 다시 상승해서 1.98명(2010년 기준)까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수당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환영수당은 임신 초기 넉 달 이내에 임신 사실을 신고하거나 20세 이하의 아이를 입양할 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또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쉬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부모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1993년 1.65명으로 출산율이 최저점을 찍은 뒤 다시 1.99명(2010년)까지 상승했고 합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이렇게 과거의 신문기사에도 나왔듯이 선진국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정부가 열심히 나서서 국민들을 위해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정부도 말로만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선진국들 처럼 행동으로 직접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심각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출산육아에 대한 관념은, 사회제도적인 측면의 강화로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정서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미 여성직장인들을 위한 임신육아휴직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배우자 역시 출산휴가 사용을 보장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육아 제도가 법적으로는 정비되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설령 이 제도를 신청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허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정서적 특성이 원인이라함은, 개인의 안락을 포기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더 우선적으로 위해야 하는 것이고, 개인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체를 위해서는 아무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정서적 규범이 강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영향으로 인하여 출산이 기피되는 또 다른 측면을 더 깊게 들어가보면, 배우자 선정에 있어서 외적인 조건과 학벌을 우선시하는 수직적 서열화의식이 유달리 강한 한국인들의 정서적 특성도 강하게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평가하여 조금이라도 뒤쳐져 있는 것은, 죽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지 못하는 유별스러운 자존심 문화가 뿌리깊은 정서가 강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제도적인 혹은 복지정책과 법률적인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감성적 공동체 가치관적인 측면으로의 꾸준한 홍보와 인식전환을 통하여 전환시켜나가야 하는 접근방식이 이루어져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아주 난해한 고차원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 과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합니다..많은 여성들이 출산.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죠..희생아닌 희생이 현재사회에선 불가피하기 때문에 더욱 출산을 힘들어하는 문제도 있는것 같아요..
육아를 하다보면 내가 만들어내는 상황보다 주변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힘들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뜻하지 많는 기쁨과 행복도 분명 있거든요.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출산과 육아를 바라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도 꾸준히 자신의 경력을 쌓아가려고 하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시대인데,
출산 육아의 문제로 자신의 미래를 양보하고 희생하고 싶은 여성은 줄어들 수 밖에요.
요즘 젊은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인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에게 아무 보상이 없는것 같으니 굳이 내가 그렇게 희생할 이유가 있나하죠..정부정책에서 제가 가장 필요하다 생각되는건 육아가 병행되면서도 자기개발을 할수있는 여성들의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거네요..제가 경단녀이다보니^^; 급흥분했어요^^;;
Cheer Up!
Thanks for shareing
글잘읽고갑니다^^ 저출산문제 다시생각해보게되네요 남은시간도 행복한시간되세요~
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답니다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노령화 국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 연금 예산이 국가예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공무원 연금예산 뿐만이 아니라, 당장에 국가에서 지출해야 할 예산규모는 늘어나는데,
노동인구가 감소하면, 그 세소를 어디서 충당하애 할까요? 결국은 사회복지의 수준이 과거시대로 후퇴할 수밖에요
개인적인 의견으론 그러기전에 베네수엘라처럼 국가가 디폴트 상태가 먼저 오지 않을까 싶네요~ 베네수엘라 그리스 브라질 한국엔 공통점이 있음 부패지수 높은 국가 퍼주는 복지정책이죠~
양목님 주말마다 이렇게 좋은 의견과 포스팅 올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보고 보팅도 하는데, 제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아 댓글을 못달아 드렸네요.
오늘 올려주신 글도 잘 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예전부터 언급이 되어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앉고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양목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양육자에 대한 부족한 경제적 지원, 사회적인 시선과 정서적인 압력 등이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경력단절이라는 것도 무시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안한 요소들이 참많고 출산을 꺼리게 만들기도 하지요.
저출산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활이 바쁘다보니,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밖에 포스팅을 올리지 못하네요.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워킹맘이지만 사회가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놓은 구조가 아닙니다 ㅠㅠ 얼른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애를 낳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되어가는 사회이지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한국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법이 다른 나라와 다르단 것에 동의합니다
한국은 다른나라와는 다르게, 국가의 정책적인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긍정적으로, 당연하게 바뀌어야할텐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큰일입니다. 점점 나아지길 바래봅니다.. 언젠가는 인식이 올바르게 바뀌겠지요. 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식이 전환되어야만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요즘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 것일까 고민하는데 글 읽고 저도 고민을 해보게 되네요
한국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화운동은 효율성이 있을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