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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소기업 혜택 토론]청년채움내일공제, 정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 역차별의 역습!

in #sago6 years ago

청년내일채움공제. 저도 이 글을 통해서 처음 듣게 되었네요.

우선, 역차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차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동안 월 16만5천원씩 총 600만원을 납부하면 만기 시 30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의 이런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00만원으로 3,000만원을 만든다? 5배도 뻥튀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과연 이런 제도를 오랫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 발행되는 국채가 결국 지금의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 값아야하는 부메랑이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선심 쓰기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