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혜택 토론]청년채움내일공제, 정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
사고다에 토론에 관련한 글을 올려보기는 처음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입장으로서 청년채움내일공제가 과연 실제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합니다.
청년채움내일공제란?
청년채움내일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되었으며 내일 채움 공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3년동안 월 16만5천원씩 총 600만원을 납부하면 만기 시 30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청년채움내일공제의 취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을 도운다는 취지도 있지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로 인하여 대기업에만 인력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배경
먼저 밝히자면 저는 사업자가있으므로 청년채움내일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토론을 제안하게 된 계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한가지는 다른 주제와 연계해서 사용해보도록 하죠.(중소기업에 정말 필요한 지원사업은 어떤것이 있을까?)
- 상대적 박탈감
저는 애초에 대상이 되지 않아 아에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전 입사했다가 퇴사한 한 직원 덕분에 알게 되었고, 이 청년채움내일 공제를 알고 시행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대기업(전국민이 다 아는)다니는 친구 하나와 저, 그리고 임용준비생, 중소기업을 다니는 친구까지 넷이서 술한잔 하는 자리에서 청년채움내일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나와 짱짱한 스팩까지 갖춘 이 친구는 청년채움 내일공제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닌 이 친구는 조만간 이 청년채움내일공제가 만기라고 하여 제법 돈을 모은것처럼 이야기하더군요. 그다지 집안사정이 좋지 않아 대기업 월급으로도 빡빡하게 살아가던 친구는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 얘기하자면 정말 긴 이야기가 되니 요약하자면, 대기업과 그에 상응하는 월급은 정말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 대한 보상인데 정부에서는 청년과 중소기업에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해준다, 정도겠네요.
토론 주제
청년채움내일공제가 과연 역차별일까요?
청년 지원과 중소기업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떠나 개개인으로 본다면 노력에 대한 배신이고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또 아니죠. 충분히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과연 청년채움내일공제가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덕분에 저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되는 정책임이 와닿아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 월급과 상여금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Posted using Partiko Android
청년내일채움공제. 저도 이 글을 통해서 처음 듣게 되었네요.
우선, 역차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차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동안 월 16만5천원씩 총 600만원을 납부하면 만기 시 30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저는 고용노동부의 이런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00만원으로 3,000만원을 만든다? 5배도 뻥튀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과연 이런 제도를 오랫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 발행되는 국채가 결국 지금의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 값아야하는 부메랑이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선심 쓰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년채움공제’를 찾아봤는데, 부작용이 적지 않네요. 중소기업에서 말하는 연봉 OOOO만원 수준에는 ‘청년채움공제’를 통해 받는 금액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임금협상에서 ‘청년채움공제’로 받는 금액만큼 임금을 줄인다고 하니, 기업이 부담해야할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꼴이네요.
이것도 헛점중 하나죠. 이것을 이용해 광고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실제 연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작 막 사회에 뛰어든 청년에게 3년동안 남는것이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죠
저도 역차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2년 붙어있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복지와 혜택 등을 생각할때에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선은 아니지만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네요.
아직 학생이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이나 사원복지, 보너스 등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와닿지가 않아서 역차별인지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말이지요.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보조해주는 취지 자체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글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일수도 있는데 납입금이 3년동안 600만원인데 받는 금액이 3000만원이면 나머지 2400만원은 전부 정부 보조금인 것인가요? 그렇다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어떻게 해소한다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이 보조금으로 줄여준다는 뜻이 맞나요?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3년형을 만기로 넣고 이자와 각종 지원금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구인광고를 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이렇게 3년동안 3000만원 지원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연 1000만원의 연봉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광고를 할 수 있어서 2000만원짜리 구인광고를 3000만원짜리로 과대포장하여 광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하지만 이게 실제로 청년들에게 당장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때문에 실 수령액이 굉장히 적어 다년간 어려운 경제고를 겪게되고 2년형이든 3년형이든 한번 들면 두번은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에서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역차별이라 생각하면 대기업 나와 중소기업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using Partiko Android
글쎄요. 전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 강합니다. 물론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만 누군가에게 좋다면 누군가에게는 안좋다는 얘기죠. 돈이라는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월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은 4대보험, 소득세, 주민세등등 30여만원정도의 세금을 떼어갑니다. 이 안에는 분명 청년채움내일공제를 위해 들어가는 세금도 섞여있겠죠. 중소기업에서 20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20만원정도를 세금으로 내는데 이는 분명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기업을 나와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청년채움내일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고 위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같지는 않습니다. 논점은 '혜택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청년 관련 취업 정책은 미청년 역차별을 가져오지요. 미청년은 취업하기 어려워도 그냥 놔두고 청년만 취업시켜서 보고서 작성할 때 '청년취업률이 얼마 올랐다'고 자랑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지 매 정권마다 하는 짓거리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보다는 취업후에 대한 지원이라 조금 포커스가 다르기는 합니다.
비청년이나 미취업 인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저도 나하님 얘기에 깊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청년 관련 취업 정책 및 중소기업 지원 대책 치고는 제대로된게 거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