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은 만큼 주변에 고용보험을 타는 사람이 꽤나 존재하는 듯 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를 퇴사하고 6~7개월 정도 기존급여의 일정부분(약50~70%)을 실업급여로 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의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으로 1년을 일하고, 6개월동안 실업급여를 타며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만약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공무원이 되고 불합격하면
다시 1년 일하고 6개월동안 실업급여를 타며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같지만 실제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이 그런식으로 이용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닌거 같은데 말이지요.
직장에서 퇴사를 하지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이직을 자주 하거나,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실업급여가 꽤나 쏠쏠하기도 하나보더라구요.
최근 실업급여를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제도가 실업을 장려(??)하고,
누군가에겐 상대적인 박탈감을 조장하지 않나하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자신의 시간을 쓰며 노동하고 있는데
실직이라는 명분으로 누구는 놀면서 6개월동안 월급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실직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6개월 안에 취직을 하면 뭔가 또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
적당한 곳에는 취직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없었다면, 당장의 생활을 위해 직장의 눈높이를 조금 낮출지도 모를텐데 말이지요.
어쩌면 중소기업 인력난의 이유 중 하나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용보험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는 하지만
악용사례로 세금이 줄줄 새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시각을 달리한 글을 얼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악용은 기본소득을 주면 줄어든다는 것이죠. 실업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주니까 실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주면 실업을 할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실업급여로 사라지는 세금 아깝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실업급여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기본소득은 필수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 몇 나라에서는 전체국민은 아니고 일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추첨으로 뽑아서 기본소득을 주며 관찰하는 것이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기본소득을 주면 실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 2018년에 기본소득에 관한 실험을 실패로 인정하고 실험을 포기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실업률도 올라가고 빈곤해소효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804244450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만약 당장 먹고 살만큼의 소득을 주면 일 안할사람이 할 사람보다 더 많아질겁니다. 그리고 그 재정부담은 모두 일하는 사람이 또 지게될것이구요. 일하는 사람 중 덜버는 사람은 차라리 일하지 않는것이 유리하다 라고 판단할 것이고 일을 멈출겁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의 재정부담은 더 커지겠지요. 악순환이 됩니다.
복지가 필요한 곳에 복지를 하는것은 사회보호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보편적복지는 도덕적 헤이를 만들것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만 만들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든, 하지않든 같은 결과를 얻게된다면 결국 아무도 일을 하지 않게되는 것은 뻔한일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합니다.
좋은말씀 고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건 역시 어렵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
예전에 저도 실업급여 타먹어본적있는데.. 구직활동을 몇개이상해야 된다해서 대충 인터넷으로 구직신청하고 캡쳐해서 프린트 뽑아서 구직활동했다고 낸적이 기억나네요.
그때도 실업급여 다받으려고 그랬는지 시간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안한듯해요.
이력서 보고 연락하면 "다른곳에 취업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절반쯤은 실제로 취직할 생각없이
실업급여때문에 이력서를 넣는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돌아가는것 같지만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할지는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