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식] 각 국가별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입장 자료

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해외 소식을 보다보니 재밌게 각 국가별 암호화폐에 대해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팬이 아니며, 이는 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얇은 공기에 기반할 정도로 휘발성이 높다고도 했는데요.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는 마약 거래 및 기타 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불법이 아니나 각 주마다 다르며, IRS에 따르면 자산으로 인정되어 과세됩니다.

그리고, SEC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증권이며, CTFT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commodity이며, 파생상품은 공개적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인공지능, 양자통신, 이동통신, IoT 등은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블록체인은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가속화한다고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규제되지 않으며, 불법적이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ICO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CBDC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암호화폐의 규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방법은 거래를 전자 형식으로 수행하는 절차를 결정하고 디지털 금융 자산을 규제하며,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금융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암호화폐는 현재 규제되지 않고 불법은 아닌데요.

채굴은 산업의 하나로 인정되어 그 활동은 과세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CBDC, 암호화폐 규제 등에 관심이 있습니다.

엠마누엘 맥론 프랑스 대통령은 블록체인을 농업 산업에서 원재표의 생산에서 포장, 유통에 이르는 추적 툴을 개발하여 유럽에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불법은 아니며, 암호화폐 수익은 과세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 잠재적이고 치명적이다라는 평을 내놓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인도 재무장관은 정부는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활동에 자금조달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불법이며, 거래 위반시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은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있었으나, 일본이 빈정상하게 해서 스킵하였습니다.

각국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입장을 알 수 있어 공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