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급하신 질문 들이 하나같이 무거운 내용들이네요.
지금까지의 사회구조에서는 중앙 정부에게 모든 통제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복지 또한 중앙정부를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할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지배 구조 변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면 더욱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만들어 질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같은 통치와 비교하면 제한적 권한을 가진듯 보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집중형 통제는 약화되며 새로운 형태의 합의 구조로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부를 배분하는 시스템이 만들어 질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수 있지는 않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시스템이 될지는 아직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 실비오 게젤의 디플레이션 화폐를 보며 들었던 생각이지만 모든 지갑의 코인이 시간이 지나며 일정 비율 차감되어 보상풀에 축적되고 시스템에 기여를 하는 이들에게 보상이 주어 지는 형태가 만들어 지면 어떨까요?
이것은 지갑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개인키를 분실해서 유실되는 코인들이 시간이 흐르며 다시 시스템으로 환원 되는 효과가 있으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부를 축적만 하는 이들에게 회수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이미 암호화폐 세계 에도 앞서 진입한 이들에게 막대한 코인이 집중되어 이미 부의 집중 현상이 일반 세상과 다를바 없다는것을 목격하였죠. 아직은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명함이 확보되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더 합리적인 형태로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야하겠죠.
이 외에도 아직까지 논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근시일 내에 가능한 것들중 한가지는 국가 단위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이미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의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 신뢰를 얻기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했죠.) 모두가 국가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세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이 더 단순화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조는 국가의 통제 구조가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 되는 동안 이겠죠.
암호화폐로 인해 경제 구조가 많이 변화 될것이고 님이 말씀하신 개인혹은 소규모 공동체가 더 많은 책임을 가져 가는 형태를 생각해볼수도 있겠죠.
- 작은 지역 거버넌스가 발생하고 지역의 치안, 보건, 교육 등의 공공 서비스 에대해 지역 공동체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거나 모든 공공 서비스는 사라지고 민영화 될수도 있습니다.
(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많은 남미에선 실제로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
기본 소득이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만들어 질수도 있습니다.
- 국가에서는 발행하는 화폐가 암호화폐화 된다면 게임이나 매우 단순한 형태의 플랫폼을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기여할수 있도록 하여 소득을 지급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소득이 만들어 질도 있다는 상상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답글이 길어져서 따로 포스팅을 해야 할껏 같습니다. ^^